• 북마크 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동화건설 회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6-11 06:00

동업자와 함께 설립한 바이오 회사를 폐쇄하고 재고품을 임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석해(68) 동화건설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 회장은 2015년 11월 자본금을 대고 건강 패치 기술을 보유한 A 씨와 동업해 B 사를 설립했다. 이듬해 2월 서 회장은 B 사가 개발 생산한 제품 42만8000개(4억2000만 원 상당)를 동화 계열사인 C 업체에 보관했다.

그러나 3개월 후 기술이전 문제 등으로 A 씨와 분쟁이 일어나자 일방적으로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이를 C 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재고품 42만8000개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횡령액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C 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행위만으로 전체 재고품의 시가 4억2000만 원을 횡령액으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서 회장이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후 판매한 일부 제품(560만 원 상당)만 횡령액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재고품 전부에 대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6,000
    • +0.38%
    • 이더리움
    • 169,400
    • -0.24%
    • 리플
    • 258.6
    • +0.43%
    • 라이트코인
    • 52,100
    • +1.56%
    • 이오스
    • 3,082
    • +1.35%
    • 비트코인 캐시
    • 248,900
    • +2.26%
    • 스텔라루멘
    • 61.6
    • +0.83%
    • 트론
    • 16.94
    • +5.22%
    • 에이다
    • 43.54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0,000
    • +0.82%
    • 모네로
    • 61,650
    • -0.16%
    • 대시
    • 59,950
    • +1.96%
    • 이더리움 클래식
    • 4,526
    • +0.47%
    • 42.2
    • +0.72%
    • 제트캐시
    • 38,590
    • +5.76%
    • 비체인
    • 6.91
    • -9.55%
    • 웨이브
    • 740
    • +3.21%
    • 베이직어텐션토큰
    • 219
    • +6.21%
    • 비트코인 골드
    • 6,715
    • +0.45%
    • 퀀텀
    • 2,175
    • +0.74%
    • 오미세고
    • 843
    • +0.97%
    • 체인링크
    • 2,431
    • -1.22%
    • 질리카
    • 6.629
    • +6.03%
    • 어거
    • 11,760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