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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흔의 共有하기] 우리 경제 정말 괜찮나

입력 2019-04-14 17:50 수정 2019-07-30 17:00

정치경제부 차장

지인 중 한 명이 특허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주말 만나 ‘창업 준비는 잘돼 가냐’고 물었더니 “제품 제조를 부탁할 공장, 납품할 업체들을 만나 일 얘기는 거의 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 욕만 듣다가 왔다”고 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너무 어렵다. 창업을 하더라도 5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창업하면 가끔 월급도 주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5인 이상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겁을 줬다는 얘기도 털어놨다.

경제부처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런 지인들을 만나면 힘들다. 마치 내가 잘못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닌지 자문도 해본다. 1997년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 몰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때 기획재정부를 취재했던 선배들을 만나면 내가 그때 취재를 좀 잘해서 경제위기를 사전에 알렸더라면 IMF를 막을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물론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10일 청와대는 페이스북에 ‘세계 경제 어렵습니다만 우리 경제 지켜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IMF가 9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3%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4%포인트(P) 낮췄는데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2.6%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IMF는 주요 선진국 중 경기부양책을 펼친 일본만 경제성장률 전망을 0.1%P 높였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은 모두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대부분 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괜찮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홍보성 글로 분석된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틀 뒤인 12일 기재부는 최근경제동향 4월호를 통해 경기가 부진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3월호까지 경기 개선과 긍정적 모멘텀을 강조했다가 한 달 만에 180도 바뀐 것이다.

이달 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발표를 앞두고 추경의 필요성을 위해 일부러 경기 부진을 강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희망을 갖고 또 경제 심리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불필요하게 낙관하면 안 되겠지만 아주 과도하게 비관만 하는 것은 당국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갈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 글을 보고 분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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