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안, 일시적 감세로 끝날 수도...국경조정세 빠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발표할 것으로 예고한 대규모 세제 개혁안을 둘러싸고 회의론이 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들을 향해 대규모 감세를 약속했지만 이를 영구화하기 위해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임시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4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대한 세제개혁 및 감세안이 오는 26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취임 100일째가 되는 29일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감세안에는 기업뿐 아니라 소상인과 개인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에는 국경조정세(BAT)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감세 분이 세수로 상쇄되는 중립적인 계획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제안한 BAT는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세수를 창출해 개인·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영향을 만회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 액션 포럼의 더글라스 홀츠 이킨 총재는 “BAT는 큰 숫자다. 그것 없이 어떻게 세수 중립을 도모할 지 의문”이라며 그러나 “선거전에서 세수 중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2일 “트럼프 정권의 목표는 3% 이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라고 재차 표명하고, “정부의 세제 개혁 방안은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세수 증가로 수입 감소 분을 충당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까지 최고 4%의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었다.

므누신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1%포인트 가량 차이 나면 미국은 최대 2조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경제 성장에 의한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에 앞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 정부 당국자는 20일 국제금융협회(IIF) 포럼에서 세제 개혁의 책정에 있어서 세수 중립보다 성장과 고용 창출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 행정관리예산국(OMB)의 믹 멀버니 국장도 21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적자가 논의의 견인차는 아니다. 적자는 확실히 논의의 일부이지만, 우리는 적자를 중립으로 하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닌 어떻게 경제 성장을 실현하느냐는 말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수 중립은 의회에 있어선 중요하다. 상원(정수 100의석)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안 반대파에 의한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의 현재 의석은 52석에 그친다. 따라서 상원 공화당은 ‘재정 조정 조치’라 불리는 절차를 이용해 세제 법안을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조치를 이용할 경우, 적자를 확대시키는 법안 성립 후 10년이면 필연적으로 만료가 된다는 문제가 수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