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 본격화…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실시협약안 의결

내년부터‘평택ㆍ부여ㆍ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조7000억 원 규모의 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기재부 차관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등 위협요소가 상존하고, 대내적으로는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연관산업 경기진작,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절차 추진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자사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및 높은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MRG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주무관청이 조속히 사업재구조화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서해안ㆍ경부 고속도로의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2033년께 예상되는 호남 고속도로의 교통량 포화에도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통행시간 절감, 일자리 창출효과, 고속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충청과 호남 내륙지역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적기에 승인하는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