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만큼 입장이 갈리는 정책은 드물 것이다. 성장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반론이 거의 없다. 하지만 복지를 떠올리는 순간 정책의 우선 순위, 대상, 효과 등 다양한 쟁점이 떠오른다. 복지라는 것이 쟁점이 많은 정책이기 때문일까? 사실 성장 정책도 투자, 무역, 보조금, 금리, 연구지원, 인플레 등 여러 정책 수단의 효과를 둘러싸고 쟁점이 많다. 그렇지만 성장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대부분 동의한다. 그런데 복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쟁점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것일까? 성장은 선진국인데 복지는 후진국 우선 복지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자.
2023-11-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