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4페이지

근로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상고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간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이번 사건은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사망퇴직

2023-12-12 12:00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길)이 첫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유 씨 변호인단은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 사실은 "일부 과장됐다"며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 판사)는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유 씨는 이날 9시 58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2023-12-12 11:14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2명과 수사관 6급 2명 공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검사와 수사관 각 1명이 추가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결원 예상 인원을 포함해 각 2명씩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공수처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다. 평검사 응시자는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5회 합격자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군 검찰을 포함해 수사기관 근무 동안 실수사경력이 3년 이상이면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검사의 채용 절차는 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

2023-12-12 10:52

‘상습 마약’ 유아인 첫 재판 출석…“심려끼쳐 죄송”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유 씨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죄송하

2023-12-12 10:32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양형기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 "해외처럼 기술유출, 간첩죄 적용" 法 발의 "간첩-기술유출, 보호법익 불일치" 지적도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심각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기술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법의 특성을 기업의 기술 유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달 산업기술보

2023-12-12 06:00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게 뇌물’ 의혹

SPC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의 뇌물공여 정황은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2023-12-11 19:53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

2023-12-11 17:58

법무법인 원,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원이 2024년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14년부터 법조계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에 기여한 법무법인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남성 소속변호사에게 12개월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이유로 만장일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원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등의 법정제도는 물론 △시차제 근무제 △근로시간 유연제도(자녀의 보육기관 등원을 위해 오전 10시

2023-12-11 17:38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 착수 신속 재판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 12일 정형식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달 헌법재판관 ‘9인 체제’ 회복할 듯 사법부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돼주기를 부탁합니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조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법원 구성원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2023-12-11 16:16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지환(본명 조태규) 씨를 상대로 전 소속사가 4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젤리피쉬가 강 씨를 상대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젤리피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다

2023-12-11 14:01

검찰, ‘KT 대가성 거래 의혹’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 압수수색

KT 관계사들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현대오토에버 본사, 클라우드 운영센터, 삼성동 사옥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KT의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해 9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 100%를 206억8000만 원에 인수했다.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 박성빈 대표가 설립한 현대차 관계사다. 이 회사의 거

2023-12-11 10:42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2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법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이 소신 있게 판결하는 데서 나온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이념에 치우쳐 좌고우면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2023-12-11 06:00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복잡한 기술에 가치 평가ㆍ판단 엇갈려 ‘산업기술’ ‘첨단기술’ 기준 추상적ㆍ모호 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 ‘비일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사업법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도 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술’ ‘첨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의 혐의만 겨우 적용돼 선고가 이뤄진다. 일부 혐의만 인정되다 보니 피해액 산정도 계속 바뀐다. 기술의 가치도 계속 변하다 보니 피해액 기준도 달라진다. 범죄수익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 반도체와

2023-12-11 06:00

‘다섯 번 불응’ 끝 조사받은 유병호…“감사 시스템 성실히 설명”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15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총장은 이날 오전 1시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감사 시스템을 성실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행복하십시오"라고 답했다. 유 총장은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전 전 위원장은 "대부분 사안이 경미해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이 나왔다"며 유 총장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3-12-10 13:56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 직원이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사업주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8년 9개월간 일해 온 일근직 노동자로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2017년 도로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A

2023-12-10 10:42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검찰이 최근 3개월 동안 임금 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했다. 대략 30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가 대표적 사례다. 10일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사례는 위니아전자다. 박 대표는 위니아전자 대표로 취임한 지난해 5월 초부터 지난 8월까지 412명의 직원 임금 등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대검 관계자는 "(박 대표는) 약 14개월 동안 임금과

2023-12-10 10:06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법원이 신차 구매비를 택시기사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회사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춰 작다고 하기 어렵다”며 A 택시회사가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택시회사는 2021년 서울특별시로부터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으로 경고처분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A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신차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에

2023-12-10 09:11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단파라디오는 휴대폰으로…세상 달라진 간첩 장비들 스테가노그래피와 클라우드에 ‘꼭꼭’ 숨겨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19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1987년 시한폭탄으로 대한항공 858 여객기를 폭파한 김현희와 공범 김승일은 바레인에서 용의자로 쫓기던 중 경찰에 의해

2023-12-10 06:00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을까

요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수익자가 그 재산에서 나온 수익을 받는 구조이다. 재산을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혹은 기관을 ‘수탁자’, 신탁재산에서 나온 수익을 받는 사람을 ‘

2023-12-09 10:00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재혼을 해서 우리 가정이 있는데도 계속 면접교섭을 시켜줘야 되나요?” 찬성씨는 애써 질문처럼 포장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아이들과 친모 혜수씨의 면접교섭을 ‘시켜 줄’ 생각이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권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뜻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찬성씨를 보며 원래는 ‘피신청인’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전처 혜수씨와의 2라운드 싸움을 면접교섭전(戰)으로 벌이고 있는 현실을 굳이 환기시켜서 더 날이 서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여, 저는 마치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 면담하듯이 ‘아버님’

2023-12-09 10:00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최근 검찰 직원들이 법무법인에 취업하기 위해 사표를 쓰고 나왔지만 정작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퇴직 후 심사’는 직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직 중 심사’가 이뤄져야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올해 6월 퇴직해 11월 중 법무법인 YK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4명의 공무원(검찰수사 4급 2명, 검찰 5급 2명)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11월 심사 대

2023-12-09 09:00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유명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입니다. 그런데 정작 엔딩크레딧 ‘각본’ 란에는 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집필 노고를 전면으로 부정당한 것 같아 억울합니다. 시나리오 작가는 영화의 뼈대

2023-12-09 08:00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이날부터 제17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한다. 임명장 수여식은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 2시간 20분 만에 진행됐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 후 윤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과 배우자에게 덕담을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2023-12-08 19:46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가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띄우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프로축구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형수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불법촬영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며 불거졌다. 이

2023-12-08 17:39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내일부터 당장 (안철상·민유

2023-12-08 17:15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들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시 40분경 직접 차를 몰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이 이어지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하

2023-12-08 16:28

[포토] '법정 들어서는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15:12

[포토] 재판 출석하는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15:1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檢 독재 저항운동 할 것”

‘돈 봉투 사건’ 수사 8개월 만에 송영길 검찰 출석 “검찰, 인간사냥 하고 있어…공정과 상식 무너져” 조사 과정서 묵비권 행사 예고…“법정에서 다툴 것” ‘돈 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독재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8일 오전 8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

2023-12-08 09:27

[속보] 송영길 “윤석열 정권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 완전히 무너져”

2023-12-08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