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7페이지

‘관리대상 리스트’ 작성…점수 미달 임원 자녀 ‘최종합격’ 法 “채용 절차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징역형 집유 확정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회사의

2023-12-31 09:00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생전에 부채(빚)를 많이 지신 걸 깨닫고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가입했던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아가

2023-12-30 08:00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재판행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

2023-12-29 16:58

‘아내 살해’ 혐의 대형로펌 전 변호사, 살인죄 구속기소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 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지만 “혈흔 분석보고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법의학 자문,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의 수사로 범행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유족구조금, 심

2023-12-29 15:54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2개월 정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11월

2023-12-29 15:51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분양가격=건축비ㆍ택지비 포함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 속초시 임대주택 440세대 분양가 비싸게 책정 같은 문제로 장기간 재판받은 부영그룹 계열사 항소심 “원고들에 800만~1100만 원 돌려줘야” 임대주택을 정당한 가격보다 높게 분양전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동광주택이 그 차액을 분양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동광주택은 전국 각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10년 넘게 관련 재판을 받아온 부영그룹 계열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속초시 한 임대주택을 비싼 값으로

2023-12-29 14:08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후보추천위 5차 회의서 결론 못내…인선작업 내년으로 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모두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다음 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전날 오후 4시 국회에서 후보 선정을 위한 5차 회의를 열고 약 2시간 논의했으나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당초 목표했던 연내 후보 선정이 무산되면서 차기 처장 인선 작업

2023-12-29 13:29

[단독] 호텔 난동으로 구속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전원 석방

이달 30일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7명 전원 보석 석방 그랜드하얏트 호텔 난입해 3박4일간 호텔 업무 방해 서울 대형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 ‘수노아파’ 조직원 7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구속기소된 윤모 씨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인 주모 씨의 보석 신청도 인용돼 7명 모두 보석 석방됐다. 이들은 올해 6월 3

2023-12-29 06:00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향인 경남 창원에 내려가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보려고 한다"며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께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애정을 갖고 조직을 위해 일해왔다"며 "훌륭하신 분들과 더 근무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3-12-28 19:3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28일 열렸다. 이날 안 차장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안 차장검사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안 차장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3-12-28 16:30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현역 의원 1명 소환조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국회의원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이번 주에 수수 의원 1명에 대해 비공개로 출석 조사를 진행했고, 다른 의원도 출석 일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의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돈 봉투 의혹으로 강제 수사를 받았던 의원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월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이어 11월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관

2023-12-28 15:46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러 차례 적발돼… 근로자 안전권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 “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8

2023-12-28 12:11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강제징

2023-12-28 11:55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1‧2심 선고형량 징역 30년 유지 추징금 770억 원도 그대로 확정 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라임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2023-12-28 11:52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하면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2023-12-28 11:37

[속보]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 확정... 대법원 "징역 1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3-12-28 11:34

[속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속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8 10:39

[속보]'10억대 금품수수' 이정근 징역 4년2개월 확정

2023-12-28 10:37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검찰이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벌인 글로벌 투자은행(IB) 사건 수사에 들어간다. 불법 공매도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 첫 사례여서 이 사건이 첫 판례를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처벌로 이어질지, 총선 전 반짝 이슈로 끝날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고의적이고 대규모로 지속해 왔다고 보고 있다. 과거의 사건들은 단순히 전산 착오의 문제이거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였으나 이번 사건은 불법성을 띤다는 점에서 사건

2023-12-28 08:39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수사‧범죄수익환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적‧기술적 교류 23~27일 2박5일…국내 상황 고려 연휴 활용 한국 검찰총장 세 번째로 사우디 검찰청 방문 현지 기업 애로사항, 사우디 검찰총장에 전달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후(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나자하(NAZAHA)를 방문해 마진 빈 이브라힘 알-카흐무스 반부패청장을 면담하고, ‘부패범죄 방지 및 척결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나자하는 2011년 설립된 사우디 국왕 직속 반부패기관으로, 공직비리‧금융범죄를 중심으로 부패범죄 수사‧기소 및 범죄수익 환수 등 종

2023-12-27 18:34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등 불구속기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A 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정치자금 약 4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그에게 금품을 준 A 씨, 당시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총 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며

2023-12-27 16:37

‘글람’ 美 나스닥 상장…법무법인 광장, SPAC 합병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이 ㈜글람의 미국 스팩(SPAC‧기업인수 목적회사)과 합병을 통한 나스닥(NASDAQ) 상장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글람은 건축용 디스플레이 글라스 설계‧제조를 영위하는 회사로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나스닥 상장 SPAC인 재규어 글로벌 그로스 코퍼레이션 I(이하 JGGC I)과의 합병 거래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우선 JGGC I이 국내에 100% 자회사 재규어 글로벌 그로스 코리아(JGGK)를 설립하고, 글람과 JGGK 간 한국 상법에 따른 포괄적 주식 교환을 진행하면서 글람 주주들에게 그 대가로

2023-12-27 16:29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54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설치된 기계식 전력량계를

2023-12-27 15:12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구속 이후 검찰 소환 불응하다 전날 첫 조사…진술거부권 행사 “법정에서 진술할 것…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부터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기한이 열흘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1회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후 줄곧

2023-12-27 12:16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땐 상급심에 이의 제기 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한다.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2023-12-27 11:48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지난해 8월 수도권과 강남역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맨홀에 빠져 사망한 중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로부터 16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당시 폭우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물어 첫 배상 판결을 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면서 “서초구는 이 사건 도로 관리청으로서

2023-12-27 11:12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민증 빌린 뒤 대출작업 브로커 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온라인 은행 전세대출 심사 허점 노려…은행은 1억 원 송금 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김윤석 판사는 15일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26) 씨

2023-12-26 15:03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가 김 전 회장,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 회사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횡령했다"면

2023-12-26 13:43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8일 구속된 뒤 첫 조사다. 이날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출정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보복수사에 맞서 흔들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검찰이 4번째 출두 요청을 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

2023-12-26 12:0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임대인 의사 진정성은 통상 수긍할 정도의 사정 인정돼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 집주인은 2019년 1월 21일 한 부부에게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2019년 3월 8일부터 2년간 아파트를 임대하

2023-12-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