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26페이지

2020년에야 성폭력특별법 형벌조항 신설 “합성사진은 컴퓨터파일…‘음란 물건’ 아냐” 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위법수집증거 경찰, 적법절차 무시해 증거 오염되기까지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뺀 전부 무죄 유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17차례나 만든 대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은 특히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지만, 역시 무죄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으로 이른바

2024-01-06 05:30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 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

2024-01-05 11:48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김상환 대법관, 2년8개월 처장직 마쳐…15일자 재판업무 복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5일 법원행정처 김상환(58‧연수원 20기) 처장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이달 15일자로 임명했다. 김상환 처장은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15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천대엽(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

2024-01-05 11:10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

2024-01-04 16:01

4월부터 난민 심사 때 ‘화상면접’ 도입

독일·스위스 등 9개 이상 선진국 운영 법무부가 올해 4월부터 난민 심사 때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화상면접은 독일·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3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4월 초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난민 심사 인프라를 지속 보강해 국제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 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 면접으로만

2024-01-04 15:41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법무부가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기로 한 가운데 2025년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앞서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4일 법무부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6년 대부분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특히 제조업에서 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에서 최소 2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 인력 수요가 증가할 수

2024-01-04 14:25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6650만 원의 금품을 살포했다. 또한

2024-01-04 12:44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부당 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냐” 최 씨 불이익 크지 않아…정당성 판단기준 첫 제시 ‘375일 무단결근’ 해고된 오지환 씨, 大法 패소확정 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본래 직무로 복직시키고자 회사가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 일시 대기발령을 하는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8)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

2024-01-04 12:40

[속보] 검찰,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기소

2024-01-04 11:31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024-01-04 11:19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남양유업 주식 양도를 두고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소송전을 치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앤코 측의 최종 승소에 따라 홍 회장은 보유 주식을 넘기게 됐다. 4일 오전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2024-01-04 11:18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속보]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대법, 원심 일부 파기·환송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4 10:51

[속보]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홍원식 회장 대법원서 최종 패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04 10:38

경찰,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협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전날(2일) 오전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지지자를 가장해 "사인해달라"며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당국 조사 과정에서 살인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흉기에 의해 목

2024-01-03 21:03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여파로 대장동·위증교사 의혹 등 관련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로 잡혀 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22일로 직권 변경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 기일도 당초 예정된 9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 일정은 추후 정해진다. 19일로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 대표의 회복이 더딜 경우 순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2024-01-03 20:13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길태기·박성재 전 고검장·비검찰 출신 장영수 교수 검토 장 교수 지명될 경우 ‘검찰공화국’ 비판에선 벗어날 전망 “장관 인선 늦지 않게 진행될 것”…출입국·이민청 등 과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떠나면서 누가 후임 장관으로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거론됐던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외에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장 교수를 포함해 법무부 장관 후

2024-01-03 15:45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송전탑이 지나는 땅의 보상범위를 이격거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전탑 주변 3m 지역뿐만 아니라 송전탑과 건조물 사이에 안전을 위해 설정된 공간까지 보상 범위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단을 재차 따른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2민사단독(홍주현 판사)은 송전탑 지역에 땅을 소유한 원고 21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1억90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해당 땅 주인들 대부분은 한전으로부터 선하지(송전탑

2024-01-03 13:00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물려받은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후손들이 승소했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관악구가 총 9300만 원의 밀린 임대료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197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악구는 지금은 고인이

2024-01-03 11:00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4-01-02 16:21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법무부는 한

2024-01-02 15:41

검찰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이원석 “정치적 폭력행위 엄단”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또한, 경찰과 협력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비하고, 정치적 폭력행위를 엄단하라고 전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2024-01-02 15:01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송 전 대표, 6일 구속기한 만료…검찰 소환 통보 불응 지난달 허종식 의원 조사…임종성·이성만 등 조만간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공판 준비와 함께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6일 만료된다. 6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2024-01-02 14:44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反日종족주의’ 공동저자,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벌금형 확정 쌍방 폭행을 동반한 몸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反日)종족주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요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죄로 기소된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피고인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

2024-01-02 12:37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반환청구권 양도…간접점유 이전” ‘실거주’ 목적 매수인, 잔금 지급 거절 매도인, 잔금불이행 이유로 인도 거부 大法 “현실인도 곤란한 사정변경 생겨”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기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주택 매매계약이 틀어졌을 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수인의 잔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매수인 A 씨가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2024-01-01 09:00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이랜드리테일이 12억 원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 패션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약 511억원에 팔고 그 매각대금을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에 따라 2017년까지 나눠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랜드건설에 2014년~2016년에 걸쳐 380억 원을 빌려준 뒤 2017년까지 나눠 받았고, 이랜드건설에 자신들이 발주한

2024-01-01 07:00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법무장관 직무대행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 ‘마약은 패가망신’ 인식 확고히 다져야 청소년 도박 근절…강력범죄 엄정 대응 서울센터 개소…“범죄피해자 지원 최선”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실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며

2023-12-31 15:18

이종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최우선” [신년사]

“미래 향한 도약 위해 디딤돌 하나라도 놓겠다”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과 사회적 갈등 해소, 사회 통합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재 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31 14:43

조희대 “재판 투명성 강화…공정‧신속 분쟁 해결” [신년사]

대법원장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 “국민 편안하게 하는 법원 만드는 데 성심성의 다할 것” 정보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고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020년 대법관직을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 최근 제17대 대법원

2023-12-31 12:00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검찰총장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보다 24%↓…1231억원 예방 마약범죄 특수본 ‘적발인원 48%‧압수량 43%’↑ 성과 스토킹 범죄자 4234명 기소…디지털성폭력 처벌 강화 전세사기, 범죄단체로 의율‧양형↑…법정 최고형 구형 우리 검찰은 바로 일을 반듯하고 바르게 해내면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신년사를 내고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답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며 이같이

2023-12-31 12:00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관리대상 리스트’ 작성…점수 미달 임원 자녀 ‘최종합격’ 法 “채용 절차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징역형 집유 확정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회사의

2023-12-3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