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영 시험대 오른 이석우 대표의 ‘엉뚱한 뚝심’

입력 2014-10-14 09:17 수정 2014-10-14 10:13

김태헌 기자 119@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영장 불응"초법적 강수로 사법당국과 마찰 우려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던 중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는 초법적 강수를 둠으로써 위기경영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영장 불응’을 선언, 사법당국과의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 같은 대응방식이 자칫 법치주의에 반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는 물론 관련 업계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법원의 정당한 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실정법 위반으로 형법상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법원의 영장을 기업이 임의로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영장 집행에 단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에 대한 논란이 따르겠지만,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무리한 영장집행 거부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영장이 청구됐을 경우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등의 조치가 우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이 대표가 최근의 ‘카카오톡 위기’를 두고 다소 섣부른 감정적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수사기관과 사전 조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이나 유관기관과 협의는 없었다”고 밝히고 “법률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의 영장집행 거부는 여러 해외 IT 업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언론과 기업의 자유가 보장됐다는 미국에서 조차 정당한 법원의 영장을 고의로 거부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미 법무부의 경우 구글, 페이스북, 야후, 링크드인 등 주요 5개 IT 기업들과 ‘투명성 보고서’ 발간을 협의할 만큼 그 입김도 쎄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기관이 기업에 이용자 정보나 감청자료 등을 요구한 건수 등을 담은 통계 자료로, 기업은 정부가 요구한 정보의 종류 등은 밝힐 수 없다.

다음카카오의 유례없는 강경 대응에 카카오톡 이탈자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카카오톡 이탈자와 이용자에 대해 추후 자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랭키닷컴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수는 사이버 논란이 촉발된 9월 16일 2685만명에서 28일 2524만명으로 160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문제 외에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서버 등에 저장하는 것에 대한 이용약관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카카오톡 서버에 일정기간 보관된다는 것은 이용자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용자들은 서비스 주요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카오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화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톡 감청논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카카오톡 #다음카카오 #이석우 #다음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