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서북청년단 비판 이어 조국 교수도 일침 "지존파보다 더 많은 시민 죽였다"

입력 2014-09-30 14:41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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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웅 서북청년단 비판

(사진=뉴시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북청년단의 재건 논란에 대해 역사 퇴행이라며 탄식하고 나섰다.

조국 교수는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명천지에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고 나오다니...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세상이 40여년 거꾸로 돌아가 1972년 유신이 부활하나 했는데, 내가 안이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 교수는 “서울시청 앞 노란리본을 철거하겠다는 망발을 부린 자들은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를 자처했군요”라며 “서북청년단, 이승만의 전위부대로 수많은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한 집단.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희도 조직원이었다. 다른 극우단체와 달리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 결성은 형법 제114조 및 폭처법 제4조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 검경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1975.9.23. 75도2321)와, 폭처법상 ‘범죄집단’은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1976.12.14. 76도3267)를 수사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요컨대 ‘서북청년단’은 ‘지존파’ 보다 훨씬 많은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 ‘지존파 재건위’가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듯이, ‘서북청년단 재건위’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북청년단’은 28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시민들이 걸어 놓은 노란 리본을 정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서북청년단은 극우반공단체로 1946년 11월30일 서울에서 결성됐으며 해방 정국 당시 김구 선생을 암살하고 제주도민을 학살하는 등 백색 테러 조직으로 악명이 높았다.

한편 허지웅은 서북청년단에 대해 “광복 이후 결성됐던 서북청년단은 한국에서 재현된 독일 나치친위대라 할 정도로 부끄럽고 끔찍하며 창피한 역사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민들은 조국 교수와 허지웅의 서북청년단 비판에 대해 "허지웅 서북청년단 비판하던데...제주도에서 약탈과 폭행을 일삼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아 죽창으로 찔러죽이고, 마을을 통째로 학살한 극악무도한 자들이 바로 서북청년단", "허지웅 서북청년단 비판, 저대로 놔두면 파시즘 정치깡패밖에 안된다...구속수사 하자 나라망신이다", "허지웅 서북청년단 비판, 제주 4 3 사건이 100년전도 아닌 바로 몇 십년전 일이건만 우리는 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허지웅 서북청년단 비판, 지겹다 진보 보수 싸움", "허지웅 서북청년단 비판, 조국 교수도 가세했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허지웅서북청년단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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