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투데이 1면] '꼼수증세' 논란 속 稅감면 관리는 '구멍' 등

입력 2014-09-30 11:05 수정 2014-09-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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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그룹의 '고진감래'

형사고발 진통 끝 '中 커피빈 사업권'갈등 봉합

중국 내 커피빈 사업권 이양을 둘러싸고 고발전까지 벌였던 미래에셋그룹과 커피빈 중국 내 사업권자인 TNPI가 1년 만에 갈등을 해결했다. 이로써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탄력 받고 있는 타이틀리스트 사업 외에 중국 내 커피빈 사업에서도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커피빈 미국 본사와 중국 내 사업권을 지닌 ㈜TNPI는 이달 초 조건부 합의를 맺었다. TNPI가 중국에 실제로 투자한 금액 선에서 사업권을 미국 본사가 회수하기로 한 것이다.


◇ '꼼수증세' 논란 속 稅감면 관리는 '구멍'

기재부, 220개 감면 항목 중 20개 세수효과 '추정곤란'

담뱃세·주민세 인상에 이어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놓고 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세금 감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져 나라 곳간 채우기에 비상이 걸린 마당에 깎아주는 세금의 규모도 모른 채 세제감면 혜택을 늘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20개 국세 감면 항목 가운데 20개 항목에 대한 세수효과가 ‘추정 곤란’으로 나와 있다.


◇ 롯데손보 부적격 사외이사 논란

2개 이상 회사에서 등기임원 등재된 조근호 변호사 선임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부적격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외이사의 의결권 행사도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인물은 전 법무연수원장 출신인 조근호 행복마루 변호사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2012년 6월 13일 조근호 행복마루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조 변호사는 같은 해 3월 신세계 사외이사로 선임된 상태였다.


◇ 막 빌려주더니… 은행 연체율 '경고음'

8월말 대출채권 잔액 1219조… 돈 제때 못 갚는 가계ㆍ中企 늘어

은행권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늘면서 신규연체도 동시에 증가, 중소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였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96%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말(0.87%)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 3월(0.85%)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다 6월(0.80%) 소폭 하락한 뒤 두 달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19조2000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8조6000억원(0.7%) 증가했다.


◇ [포토] "내일이면 늦으리" 이통 대리점 막바지 판촉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하루 전날인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 한 휴대폰 매장이 '단통법 전 지금이 기회'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다.


◇ [그래픽뉴스] '갤럭시'4년째 최고 브랜드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4년 연속 국내 최고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또 BMW는 수입차 바람을 타고 처음 톱5에 진입했다.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은 3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를 선정하고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브랜드 가치평가지수(BSTI) 936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2위와 3위는 이마트(922점), 카카오톡(917점)이 차지했다.


◇ [그래픽뉴스] 한국, 커피소비 아시아 1위

한국이 세계 6대 커피 소비국에 올랐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80개국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국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구매한 커피는 11만1905톤(t)을 기록했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위는 79만7053t을 소비한 미국이 차지했고 브라질(67만5839t), 독일(37만5460t), 프랑스(16만6435t), 이탈리아(15만3629t)가 2~5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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