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왜 4500인가 했더니... 세수확보 최고점?

입력 2014-09-17 20:26 수정 2014-09-17 21:14

박성제 기자 psj@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릴 때 세수확보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의 주 목적이 국민건강증진이라기 보다는 세수 확보 극대화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담배가격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 6월 '담배과세의 효과와 제정'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담배가격이 6500원을 넘어서면 담배세수 추가증가분은 없어지고, 추가적인 세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4500원 보다 낮을 경우 가격의 인상이 총 세수 규모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가격이 4500원을 넘어서면서 총세수 규모는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즉 세수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이 4500원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담배가격을 물가지수와 연동해 올리는 이유도 밝히고 있다.

물가지수와 연계한 담배가격과 담배과세의 지속적인 인상은 담배의 실질가격과 실효세율의 감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종량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흡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4500원을 기점으로 담배가격을 인상시킨 이후, 물가지수와 연동해 매년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10년 뒤에는 현재보다 약 3300원 오른 약 5800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담배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보고서는 "담배가격을 올릴 경우 저소득층이 담배를 끊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과세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가격 4500원인 이유가 있었구나"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올린 이유, 국민 건강이라기 보다는 세수확보가 주목적이네" "담배가격 1만원으로 확 올리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담뱃값인상 #담뱃값4500원 #보건복지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