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 연금 개혁’에 깊어지는 고민

입력 2014-09-12 15:29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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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차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다음주 이후로 미뤄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집권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의 개혁 의지는 강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추선 연휴가 끝난 직후로 잡혀있던 당·정·청 공무원연금 개혁 회의는 다음 주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당·정·청은 지난달 1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첫 회의를 가졌지만 논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출범한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공적연금개혁분과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 역시 민관이 함께하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일자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당은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민관의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공무원들의 충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세 가지 방침을 전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공무원연금 지급액은 줄이되 일시금 등 퇴직수당으로 보전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여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지율에도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같은 날 공무원노조총연맹도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공무원노조 측은 오는 11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달 19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와 지난 3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과 각각 면담을 가지고 설득에 나섰다.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주도하고 있는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당은 공무원노조와 만나 얘기를 듣고 노조에게 통합된 개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로 ‘관피아’(관료+마피아)다 뭐다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면서 “정치권에서 비판에 나서면서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는 와중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까지 내놓으면 이후 선거에서 공무원들의 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 측은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순순히 응할 생각이 없다. 공무원노조 전용천 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새로운 개혁안을 준비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미 2010년 개혁안에서 상당부분 양보를 한 상황이다. 당과 정부가 안을 가져오면 그때 가서 의견을 내놓겠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현재 공무원들은 시간외 수당의 제한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현실화부터 선행되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공무원노조 #청와대 #경제혁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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