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광고에 ‘할랄’인증 사용할 수 있다

입력 2013-12-16 15:00

유충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지역농협·수협, 대출자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가능

앞으로 식품광고에서 이슬람 ‘할랄’(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만든 식품 인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 농협과 수협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돼 소비자는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16건을 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정부의 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안전행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역농협과 수협, 여신전문금융기관이 포함돼 주민등록등·초본과 지방납세증명 등 82종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이들 기관이 제외돼 있어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뒤 직접 제출해야 했다.

화장품 병행수입시 한 번 품질검사를 받은 제조번호의 화장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화장품 병행수입자는 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 중복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보증 범위를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허용하고 있는 신품위생법은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HALAL’, ‘KOSHER’(유대교의 정결음식 규례) 등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바이오가스 사업자도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두 사업자간 경쟁이 이뤄지도록 한다. 의약품 도매 위탁사업자에 대한 약사 고용 의무를 면제해 연 39억1200만원~48억9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분양시 추가 선택 가능한 품목이 ‘주방형 붙박이 가구’에 한정돼 있던 것에서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늘어난다. 공동주택 분양시 가스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소비자 선호에 부합하는 다양한 품목으로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 개선 △공동주택 분양 시 추가선택 품목 제한 완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문화상품 품질인증제 폐지 △유선방송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 폐지 등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창조경제’와 관련이 높은 방송시장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의 심야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사업자의 계열PP 소유 규제도 완화한다. 유선·위성방송 임대채널 제한 완화 등 방송 관련 5개 개선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논의를 반영해 소관 부처가 추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 김성환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부처의견 조회부터 최종 조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무조정실과 긴밀히 정보 공유 및 개선방향을 논의한 것”이라며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삼전·하닉 조정론에 제동…HBM 랠리 ‘2차전’ 열리나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반등의 방아쇠가 됐다. 이번 주 급락으로 커졌던 반도체주 조정 우려는 증권가 목표주가 상향과 맞물려 고대역폭메모리(HBM) 랠리 재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5.29% 오른 35만8500원, SK하이닉스는 13.06% 급등한 291
남아공에 졌는데도 한국 32강 진출 확률 94%⋯왜? [북중미 월드컵]

한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를 최종 3위로 마쳤지만,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25일(한국시간)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A∼C조 조별리그 종료 기준 ‘조 3위 트래커’를 공개하며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94%로 예상했다.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1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에서 최종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5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루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과 조별리그 A조 최종 3차전에서 0-1로 졌다. 이날 한국은 후반 18분 남아공 타펠로 마세코에게 결승골을 허용했다.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연준 긴축 전망·강달러에 3년 강세장 막 내려 작년 11월 이후 첫 4000달러 선 붕괴 이란 전쟁 기간 20% 이상 빠져 최근 기술주 매도세도 하락세 부추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강달러 추세에 3년간 이어온 글로벌 금(金) 강세장이 막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
10명 중 9명 "경제적 자유 달성해도 '일은 계속'" [데이터클립]

성인 10명 중 9명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도 계속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앰아이가 전국 만 20~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경제적 자유 인식 조사' 결과,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뒤 '완전히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4%에 그쳤다. 반면 응답자의 87.6%는 계속 일할 계획이라고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마이크론 분기 매출 414억6000만달러…전년比 346% 급증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0조원대 후반…하반기 100조원 돌파 전망 SK하이닉스도 60조원대 중반 예상…4분기 100조원 육박 가능성 미국 마이크론이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한국 축구대표팀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충격패하며 조 3위로 밀려나자 해설위원들과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제히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5일(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경기에서 1-0으로 패했다.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국내 증시가 마이크론발 호재에 따른 대형 반도체주 강세로 코스피가 장중 9000선을 돌파하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등했다. 반면 코스닥은 장중 하락 반전하며 880선까지 밀려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3.27포인트(5.47%) 오른 8934.29에 장을 마쳤다. 이날 전장보다 2.74% 오른 8703.42로 출발한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