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음악사이트 ‘그루브샤크’ 접속 차단…이용자VS방통위 ‘기싸움’

입력 2013-11-07 08:24

박성제 기자 psj@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미국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그루브 샤크’를 차단함에 따라 이용자들과 규제당국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용자는 그루브 샤크 측과 합의점 한 번 찾지 않은 채 행정적 절차만으로 일방적인 차단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방심위는 그루브 샤크가 해외 사이트이라지만 국내, 해외 음원을 무료로 듣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고 이를 권리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그루브샤크는 2007년 미국에서 오픈한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용자가 직접 음악을 올려 듣게 하고, 사용자에게 음악을 추천하기도 한다. 사용자 수는 한 달에 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사이트다.

방심위는 1일 오후 그루브 샤크를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다.

방심위는 한국저작권협회(이하 한저협)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그루브샤크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이트가 차단당하자 이용자들은 방심위에 대해 지나치게 일방적인 처사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몇몇 네티즌들은 “그루브샤크가 포르노 사이트도 아닌데 소송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 하는 것은 검열에 가까운 처사다” “민주국가에서 정부 규제가 중국과 같은 수준이다” 등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고 있다.

몇몇 네티즌들은 무료로 실시간 음악재생을 서비스를 받는 것을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을 지나치게 확대해석 한 것 아니냐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까지 넣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철저하게 법적 근거와 심의에 따라 차단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한 사안을 일차적으로 심의하고 규제하는 곳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률팀 관계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물론, 소니뮤직, 유니버셜뮤직 등의 세계적인 음반회사와 국제음반산업연맹(IFPI)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 차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1차 심의 결과 저작권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따라 실질 규제당국인 방심위에 2차 심의를 의뢰, 차단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검열이라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방심위 관계자는 “검열은 아무런 요청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심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법률에 맞게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유튜브에 대한 심의 요청은 없었지만 요청이 있으면 심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규제가 지나치다는 데에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에서도 그루브 샤크에 대한 문제가 속속 제기 됐지만 소송을 거친 후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차단당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저협 관계자는 "미국 사이트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한국 행정력도 미치지 않는다"며 "우리가 불법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차단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정부가 그루브샤크 측과 접촉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인 차단을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그루브샤크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문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 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중화권 증시가 바닥을 찍고 재도약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투자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연초까지만 해도 해당 주식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홍콩 증시에서 ‘CHINAAMC CSI 300 지수 ETF HKD’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범죄도시4' 스크린수 3000여 개…스크린 독과점 문제 관객 영화 선택권 침해…다른 영화 보려면 '원정 관람' "영화제 예산 삭감 맞물리며 한국영화 다양성 위기" 영화 '범죄도시4'가 개봉 5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천만 관객 달성이 무난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주요 멀티플렉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상영관을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학교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규칙(학칙)에 수업일수 '예외 조항'을 두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출석일수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학가에 학칙개정 움직임이 퍼지는 모양새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 관계자는 “대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시청률 24.8%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한 tvN '눈물의 여왕' 결말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 16회에서는 백현우(김수현 분)와 홍해인(김지원 분)이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간 악행을 저지른 이들이 권선징악으로 벌을 받았고, 퀸즈가 사람들은 다시 행복을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삼겹살에 소주, 치킨에 맥주도 쉽지 않네… 고물가 시대, 소주는 이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닌 듯합니다. 최근 비싸진 술값으로 '서민의 술'이라는 말도 무색할 지경인데요. 퇴근길 시원하게 목을 축여주던 맥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맥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6으로 전년보다 6.9%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비정규직 10명 중 6명가량은 '빨간 날' 유급휴가를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유급휴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65.7%는 '쉴 수 있다'고 답했다. 5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