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주춤할지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문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추진 등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정의철 한국지역언론학회장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정보통신(IT)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해온 인터넷신문은 모바일 시대에 이르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눈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두 개의 법안을...
방송통신심의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 3명, 국회의장 추천 몫 3명,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방심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강경필 변호사는 울산지검장과 대검찰청 부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이헌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정수 교수는 KBS PD 출신으로 시사와 경제,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증인에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및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으로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은상 MBC기자협회장, 이용주 MBC 기자,
김미화, 노정렬, 문소리, 류승완, 박찬욱 등 언론인과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청문회 증인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전체 회의를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쳤지만...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류희림 위원장이 언급하는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범죄 증가와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차단‧삭제를 요구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는 지난해 7187건으로 약 15배 가까이 뛰었다.
소년·학교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한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사이버상에서의 피해는 회복되기가 매우...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정사항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보험사기 불법광고 인터넷주소(URL)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의에 나섰다.
또한...
장관급 3명·차관급 6명 인사 단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4·10 총선 이후 첫 개각으로 기재부 출신의 약진이 특징으로 꼽힌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환경부 장관 지명된 김완섭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기재부 예산기준과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또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이 전...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해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획조정분과에 파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 기재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또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위법한 2인 체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그러면서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면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 사유로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예산권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 2년 실정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22대 국회에서 더 정교하고 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전 국민에 25~35만 원 지급을 위해 이재명 전 민주당...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이 건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고 적극 해석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기업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CCTV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적극 해석을 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도 “다양한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보조 솔루션”이라며...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1999.jpg)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7168.jpg)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6725.jpg)
![100년 만에 파리 올림픽…韓 선수단 ‘북한’ 호명 황당 실수도 [파리올림픽]](https://img.etoday.co.kr/crop/85/60/2056889.jpg)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https://img.etoday.co.kr/crop/85/60/2023486.jpg)
![[주간증시전망] '골디락스'와 금리 인하 가능성 재확인…코스피 2630~2780 전망](https://img.etoday.co.kr/crop/85/60/2056652.jpg)
![[ENG/SUB]라이즈(RIIZE)의 'Boom Boom Bass(붐붐베이스)와 NCT127의 Walk(삐그덕) , 두 곡의 매력은? [뭐가요]](https://i.ytimg.com/vi/V0D3iUi21Ps/mqdefault.jpg)
![[컬처콕] NCT127의 '삐그덕' vs 라이즈의 '붐붐베이스'…SM 보이그룹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6536.jpg)
![하계 군사 훈련하는 육사 생도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681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