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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2025-11-08 08:00
방통위 역사 속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확정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사실상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조기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77명 가운데 176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유일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찍어내기’라며 표

2025-09-27 19:58
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상고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2025-07-16 12:03
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FIU 규제에도 불법 영업 활개…내국인 모객 열 올리기

금융당국이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일부 해외 거래소는 불법 영업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 거래소들은 유명인을 앞세워 한국인 모객에 열을 올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MEXC, 페멕스, BTCC 등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2025-07-01 15:23
방통위 업무보고 재개…"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따를 것"

질타 속 중단됐던 방통위 업무보고 26일 재개 질타 속에 중단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26일 재개됐다. 업무 보고를 맡은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이전 보고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5-06-27 10:26
초 1∼2학년 학폭 사안 발생 땐 ‘숙려기간’ 도입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이 벌어질 경우 심의에 앞서 숙려 기간을 가지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2027년부터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프로그램을 학부모, 교원까지 대상을 넓힌다. 사이버·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별도의 조치 처분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

2025-04-30 14:09
檢,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추가 기소…조직원도 무더기 재판행

검찰이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을 비롯해 조직원들의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검사)은 23일 김녹완을 추가 기소하고, 선임전도사 조모(여·34) 씨, 강모(남·21)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도사 및 예비 전도사 등 조직

2025-04-23 16:10
중국이 만든 '가짜 韓 언론사', 정부는 왜 못 막나

국정원, 국내 언론사 사칭한 中 사이트 포착방심위·방통위 “불법 판단 어려워”…차단 권한도 애매 국가정보원이 중국 언론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를 사칭해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이를 차단 및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관 부처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사실상 대응 공백이 지속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

2025-04-23 15:24
권익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감사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해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사건을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

2025-04-21 15:07
이진숙, 과방위서 '수신료 통합징수'ㆍ'EBS 사장 임명' 두고 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KBS 직원 5000명을 위해 5000만 명의 국민이 희생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며 "국민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선택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5-04-18 17:50
교육부 "의대 본과생 대부분 돌아와…의대 모집인원, 수업참여 보고 결정"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가 현재 본과 고학년 의대생 복귀율이 높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수업 참여 현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많이 의대생이 돌아오고 있다"며 "이들이 돌아오면 아래 학년

2025-04-07 13:17
'15세 이하 오디션' 언더피프틴, 결국 방영 취소…"출연자 보호, 재정비 할 것"

방송 전부터 큰 우려를 샀던 ‘언더피프틴’의 방영이 결국 취소됐다. 28일 MBN은 “오는 31일 첫 방송 예정이었던 ‘언더피프틴’에 대한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의 방송 취소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크레아스튜디오 역시 “깊은 고심과 회의 끝에 예정되어 있던 31일 방송 일정을 취소하고 출연자 보호와 재정비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다”라며 “앞

2025-03-28 18:18
‘생방송 욕설 논란’ 정윤정 쇼호스트 방송 복귀

생방송 진행 도중 욕설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NS홈쇼핑을 통해 방송에 복귀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 씨는 21일 오후 7시35분에 방송된 NS홈쇼핑 네이처앤네이처의 브랜드 ‘더마큐어’ 화장품 판매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정 씨는 네이처앤네이처의 부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씨는 2023년 1월 현대홈쇼핑에서 화

2025-03-25 16:58
이진숙 “방통위법, 방통위 기능 정지시켜”

방통위법, 의사정족수 최소 3인 규정방통위 공석 시 행정 행위 불가해이진숙 "민주당, 상임위원 추천해달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의를 열 수 없게 돼 방통

2025-03-18 17:28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2025-03-10 11:57
리디, 불법 유통 근절…DRM 해제기 불법 공유 텔레그램 채널 폐쇄

리디주식회사는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해제 프로그램을 불법 공유한 텔레그램 채널을 폐쇄시켰다고 7일 밝혔다. 리디와 알라딘 등 주요 전자책 서점사가 참여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점 공동 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디지털저작권관리 해제 프로그램을 불법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파악하고, 증거 수집 및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025-03-07 08:58
X, 불법 촬영물 방지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

방통위, 위원회 열고 불법 촬영물 방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 시정 명령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트위터)에 과태료 1500만 원과 시정 명령이 부과됐다. 구글·메타·네이버·디시인사이드는 시정명령을, 핀터레스트·무빈텍(에펨코리아 운영사)은 행정 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

2025-02-28 12:03
'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반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

2025-02-26 17:12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행일자 : 2025. 2. 26.(수) ◇팀장급 △전략기획팀장 김병준 ※시행일자 : 2025. 3. 4.(화) ◇팀장급 △홍보팀장 김정훈 △방송광고팀장 김혜란 △피해접수팀장 최정윤

2025-02-25 13:50
‘#고수익 #투자정보 #해외선물’ 모두 사기…금감원, 불법금융투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 씨는 5년째 교제한 여자친구와 내년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급히 목돈이 필요해 주식투자에 전념하고 있던 차,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외국계 증권사 아시아태평양본부 대표 A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광고를 보고 고수익을 목적으로 가입했다. A씨는 자신이 해외 명문대 박사를 졸업하고,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회사에서

2025-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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