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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레스토랑에 맡긴 차가 발레파킹 중 부서졌는데, 식당은 대행업체 책임이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10-24 07:00
'특수폭행 입건' 승리, 소주병 들었다 인정⋯"폭행은 없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실제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승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림 윤재빈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8월 8일 승리가 지인 두 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이하 고소인)이

2026-10-24 00:05
경제계 “초광역특구 규제특례 환영…국회 입법 속도 내야”

대한상의·한경협·경총, 지방 투자 활성화 기대R&D 근로시간 특례·반도체 인허가 단축 등 지지 경제계가 정부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 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규제특례가 신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

2026-10-23 19:42
김미화, 시모상 4개월 만에 모친상까지⋯"조문·조의금 정중히 사양"

코미디언 김미화가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4개월 만에 모친상을 당했다. 23일 김미화의 모친 김영자 여사가 이날 오전 1시 53분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미화는 직접 작성한 부고문을 통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김영자 여사께서 2026년 10월 23일 오전 1시 53분에 세상 소풍을 끝내고 소천하셨다”라며 별세 소식을 알렸다. 이어 “그간의

2026-10-23 18:33
HL디앤아이한라, 서울 종로 '경희궁 에피트' 11월 분양

돈의문2구역 재개발 통해 228가구 조성광화문·시청 인접…135가구 일반분양 HL디앤아이한라가 서울 종로구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에서 선보이는 '경희궁 에피트'를 11월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희궁 에피트는 서울 종로구 교남동 28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21층, 2개 동, 총 22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39·59·84㎡로 구성되며 이

2026-10-23 16:25
고려아연, MBK·영풍 투자 의혹 반박…“펀드 출자와 운용 구분해야”

8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 기각 거론하며 공세 중단 요구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투자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회사의 금융 투자와 펀드 운용사의 개별 투자 집행을 구분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MBK·영풍이 서로 별개인 투자 거래의 시점과 금액, 자금 흐름을 연결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집행

2026-10-23 16:06
최휘영, 김혜경 해외행사 의혹 반박…유홍준 논란엔 감사 예고 [국감]

대통령 해외 방문에 맞춘 행사 편성 취지 설명개인 소장품 출품 경위와 검증 절차 감사 예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혜경 여사의 참석을 위해 해외 문화행사를 서둘러 마련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의 소장품 전시 논란에 대해서는 기관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판단하고, 출품작 관리와 검증 과정을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10-23 15:23
롯데몰 벨리타운 청량리 개장…15년 만에 서울 신규 쇼핑몰

청량리역 일대 5400평 규모…패션·식음료 등 50여 개 브랜드 입점입점 매장 80% 첫선·최대 규모…무신사·데카트론·다이소 등 집결 롯데백화점이 15년 만에 서울에 신규 복합쇼핑몰을 선보인다. 청량리역 일대에 핵심 브랜드와 체험형 콘텐츠를 모은 쇼핑 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백화점과 연계해 서울 동북권 상권 공략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23일 서울 동

2026-10-23 14:57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무죄⋯서울시 "민선 9기 중점 정책 더욱 힘있게 추진" [반전의 2심]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입장문을 내고 민선 9기 중점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서울시는 호준석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시민의

2026-10-23 14:53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 추진…정부, 창업 규제 10건 손질

초기 창업기업 R&D 재무요건 완화…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재창업 지원 확대·기술특례상장 절차 간소화…규제혁신위 신설 정부가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창업기업의 지원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고, 창업 초기 금융거래와 재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도

2026-10-23 14:00
정부,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자가면역세포 치료 문턱 낮춘다

자가면역세포 치료 위험도 중위험→저위험 조정⋯신속한 치료 허용가명 의료정보 연구 IRB 심의 면제ㆍ의료데이터 2차 활용 확대줄기세포 치료 정부 주도 임상연구⋯원격 분석ㆍ가명처리 기준 마련 정부가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 분류를 완화하고 가명 처리된 의료정보의 연구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에 나선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회를 확대하

2026-10-23 14:00
국내서도 유명한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류 별세…향년 74세

1976년 아쿠타가와상 받으며 문단 주목소설·영화 등 대중문화 전반에서 활동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와 ‘식스티나인’ 등으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류가 별세했다. 향년 74세.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17일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1952년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서 태어난 그는 무사시

2026-10-23 13:30
[속보] 경기 오산 고현동 철물점서 화재 발생

23일 낮 12시 49분께 경기 오산시 고현동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나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오산시는 이날 오후 1시 15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고현동 134-4번지 철물점에서 화재 발생으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오니 인접 주민들께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2026-10-23 13:24
'고인아파트' 유선, 영끌 내 집 마련이 악몽으로⋯11월 개봉

배우 유선 주연의 스릴러 영화 '고인아파트'가 11월 개봉을 확정하고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다. 23일 영화 배급사 측에 따르면 '고인아파트'는 재개발을 기대하며 이른바 '몸테크'에 나선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에 입주한 뒤 기이한 일들을 겪으며 벌어지는 스릴러다. 영화는 내 집 마련을 향한 욕망이 불안과 집착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2026-10-23 13:23
선덜랜드, 레흐 포즈난과 1-1 무승부⋯유로파리그 3연승 불발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덜랜드가 레흐 포즈난(폴란드)과 비기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3연승 달성에 실패했다. 선덜랜드는 22일(현지시간) 폴란드 포즈난의 에네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2027시즌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3차전 원정 경기에서 레흐 포즈난과 1-1로 비겼다. 앞선 두 경기에서 AZ 알크마르(네덜란드)를 1-

2026-10-23 11:13
레버쿠젠, OFI 2-0 완파⋯호프만 멀티골·유로파리그 3연승

독일 프로축구 바이어 레버쿠젠이 요나스 호프만의 멀티골을 앞세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3연승을 달렸다. 레버쿠젠은 22일(현지시간) 그리스 이라클리오의 판크리티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2027시즌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3차전 원정 경기에서 OFI 크레타(그리스)를 2-0으로 꺾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첼레(슬로베니

2026-10-23 11:02
조규성 후반 투입·홍현석 선발 출전⋯미트윌란, 신트트라위던에 0-1 패

조규성과 홍현석(이상 미트윌란)이 유럽축구연맹(UEFA) 콘퍼런스리그(UECL)에서 전·후반을 나눠 뛰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미트윌란은 22일(현지시간) 덴마크 헤르닝의 MCH 아레나에서 열린 2026-2027시즌 UEFA 콘퍼런스리그 리그 페이즈 2차전 홈 경기에서 신트트라위던(벨기에)에 0-1로 졌다. 1차전 에그나티아(알바니아)와 1-

2026-10-23 10:54
오현규, 팰리스전 75분 출전·무득점⋯베식타시 2-2 무승부

오현규(베식타시)가 크리스털 팰리스(잉글랜드)를 상대로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소속팀 베식타시는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유로파리그 3연승에 실패했다. 베식타시는 2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튀프라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2027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리그 페이즈 3차전 홈 경기에서 크리스털

2026-10-23 10:50
저스틴 비버, 오늘(23일) 내한⋯성수동 '들썩'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자신이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의 서울 팝업스토어 일정에 맞춰 13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비버는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아내인 모델 헤일리 비버도 동행했다. 비버의 한국 방문은 2013년 첫 내한공연 이후 처음이다. 입국 후에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도착 소식을 전했다. 서울 시내를 촬영한 사

2026-10-23 10:47
벤피카, 오모니아 4-1 완파⋯유로파리그 3연승·선두 도약

포르투갈 프로축구 벤피카가 오모니아(키프로스)를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3연승을 달리며 리그 페이즈 선두로 올라섰다. 벤피카는 22일(현지시간) 키프로스 니코시아의 GSP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2027시즌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3차전 원정 경기에서 오모니아를 4-1로 제압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AC밀란(이탈리

2026-10-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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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에이지테크와 AI 결합, 2036년 265조 시장 열 것”

대한민국 시니어 소비자의 지갑이 자녀가 아닌 ‘나 자신’을 향해 활짝 열리고 있다.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니어들의 지출 규모가 최근 2년 새 약 10% 증가한 가운데, 인공지능(AI)이 물리적 신체를 입고 실제 돌봄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와 결합한 에이지테크(고령친화기술)가 오는 2036년 최대 265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국

2026-10-22 10:05
은퇴 후 가장 무서운 불청객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체감은 세금 그 이상이다.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에게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일정 기준선을 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은퇴 후 처음 맞닥뜨리는 재무적 충격의 근원이 국민건강보험료인 이유다. 김 씨와 최 씨, 박 씨 세 친구가 있다. 김 씨는

2026-10-20 06:00
'서도호(Do Ho Suh)'의 집과 기억

한국현대미술 작가 서도호의 예술세계 집이란 무엇일까.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일까, 오래전 떠나온 곳일까. 아니면 그곳에서 함께했던 사람과 기억까지 포함해야 비로소 ‘집’이 되는 걸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는 ‘서도호’ 개인전은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서울에서 성장해 뉴욕과 런던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활동해온 서도호는

2026-10-18 06:00

넥스블록

스위스 FINMA,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시세 변동 위험 여전

기존 ETP와 다른 감독 체계 아래에서 투자 가능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 공개되지 않아 “투자 규모 결정 시, 위험성 충분히 고려해야”“투자 적합성 평가 주의 기울일 것” 당부 스위스가 일반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문을 열었다. 금융시장감독청이 자국 최초로 해당 상품을 승인하면서 기존 ETP와는 다른 감독 체계 아래 투자할 수

2026-10-21 16:24
솔라나 '알펜글로우' 도입 임박, 검증자 투표 비용 절반 이하로

갤럭시, 하루 약 2SOL 투표 비용 0.8SOL로 감소 전망지난 6월부터 검증자 테스트 참여…네트워크 초기화·롤백 경험 공개21일 메인넷 적용 예정…거래 최종 확정 150밀리초 목표 솔라나(SOL)가 대규모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알펜글로우(Alpenglow)' 도입을 앞둔 가운데, 검증자의 투표 비용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거래 최종

2026-10-21 13:29
문페이, 두나무와 디지털자산 금융 인프라 협력 추진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문페이(MoonPay)가 두나무와 디지털자산 기반 글로벌 금융 인프라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글로벌 결제와 자금 이동, 기업 금융·자금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한다. 문페이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네트워크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와

2026-10-21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