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정원 사건 은폐·축소 논란… ‘윤석열 사태’ 쟁점 급부상

입력 2013-10-21 08:32 수정 2013-10-21 11:13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상부의 지시 불복 문제로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경질을 두고 “국정원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권 차원의 ‘제2의 채동욱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와 관련 21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윤 팀장의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 배제 조치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검찰 장악 의도”라며 반발한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맞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20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확보해 조사한 국정원의 트위터 글 5만5689건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9월부터 12월18일까지 5만5689회에 걸쳐 트위터에 야당과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며 “하루 평균 510건을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 트윗정황에 대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정보이기에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렬 수사팀이 밝힌 증거는) 법적인 의미에서 직접적 증거라고 해도, 법률상 불법 취득한 정보이기에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재벌·고소득층 탈세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복지재원 총 28조5000억원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계획에 대해 추궁했다.

아울러 법사위와 정무위, 환경노동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된 가운데 정무위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대두됐으며, 환노위에선 4대강 사업 차원에서 설치한 보의 철거 문제가 거론됐다.

#국정원 #검찰 #법사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블랙스톤 회장 “AI붐에 데이터센터 급증…전력망 과부하 엄청난 투자 기회”

“데이터센터 구축 위한 랜드러시” “미국 여러 주에서 이미 전력 고갈 임박” “AI 규제에 기업가들 한목소리”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회사 블랙스톤의 창업자 겸 회장 스티브 슈워츠먼이 16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전력망에 과부하가 예상되며, 이는 엄청난 투자 기회를 만들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저축은행중앙회 전국 지부장 회의 PF 연체채권 규모 등 개선안 논의 당국, 이례적 CEO 비공개 간담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악화 여파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5000억 원 규모로 적자를 내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국이 저축은행
비트코인, 6만1000달러도 위태롭다…‘ETF 매도’ 직격 [Bit코인]

비트코인이 금리 인하 시기와 규모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6만1000달러 선으로 급락했다. 18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3% 밀린 6만1059.09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2시 1분께 6만0181.67달러로 떨어지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
푸바오 중국 근황 공개…왕죽순 쌓아두고 먹방 중

국내 최초 자연 번식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중국 생활 적응기가 공개됐다. 17일 중국 판다보존연구센터 웨이보에는 푸바오의 12일부터 16일까지의 모습을 담은 2분 32초짜리 영상이 게재됐다. 10일 공개한 일주일간의 영상 스케치의 2번째 버전이다. 영상 속 푸바오는 중국인 사육사가 제공한 죽순과 당근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한국에선 한
[르포] "팔 사람은 진작 다 팔았다"…금·달러 고공행진에도 발길 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금·달러 상인 '미적지근'…개인 '상승 기대' 비슷한 패턴 보이는 두 안전자산 '금(金)사과', '금징어', '금겹살' 등 수급이 한정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물품들에 으레 '금'이라는 접두사가 붙는다. '금'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귀하고 비싼 존재로 통용된다는 의미다. 최근, 금은 본인의 이름값을 증명했다. 이란의
“자물쇠 풀릴라” 뒷수습 나선 쿠팡…1400만 충성고객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쿠팡을 향한 고객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것인데요. 신규회원은 13일부터 기존 회원은 8월 중 재가입일로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죠.와우 멤버십은 그동안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내세우면서 14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