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연말정산 대대적 손질 예고...경기 회복 앞두고 기업 先투자 나서야

입력 2013-06-24 08:05 수정 2013-06-24 10:59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소득공제 방식→세액공제 방식…’고소득 혜택↓ 저소득 혜택↑’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연말정산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인식에서다. 기재부는 이 같은 관점에서의 대대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23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계룡산 산행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기존 조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항구화되고 기득권화돼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총급여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여기에 매겨진 세금을 일정액수만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소득자(한계세율 38%)가 저소득자(한계세율 6%)보다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 현 부총리는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뒤 “조세지원 형평성과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국가 지원금을 R&D(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모순도 바로잡기로 했다. 그는 “정부 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이 비용에 대해 다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핵심 R&D 비용과 기술혁신에 직접 기여하는 R&D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 위탁훈련비 등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정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이밖에도 그는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해 “하반기 3%, 내년 4% 성장률 달성 목표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전망하며 “하반기 경기 회복을 앞두고 기업이 먼저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자금의 유출입 변동성이 커진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크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오석 #연말정산 #비과세 #감면 #기획재정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비트코인이 미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신호 속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4% 하락한 6만4289.53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미 증시 개장을 앞둔 전날 9시 55분께 급락한 뒤 6만2000달러 선이 깨졌으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 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