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원세훈 불구속 기소, 윗선개입 수사에 차이 크다”

입력 2013-06-12 11:08

이다람 기자 zing@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 결정한 것은 정치권의 압력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구속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했지만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 업무의 원칙에 맞는 결정은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타협 혹은 흥정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찰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렸던 데 반해, 검찰은 그나마 ‘상상적 경합’이라는 법률용어로 얘기해 소신을 관철시켰다”고 평가했다.

상상적 결합은 한 가지 범죄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법적 규정에 함께 저촉된다는 의미로,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선거기간에 행해지면 당연히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소신 관철이고 원칙의 준수고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며 “때문에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이미 보름 전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황교안 법무장관이 대표하는 정부와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반대해 15일 동안 질질 끌었다”고 비판했다.

표 교수는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각각 혼자서 꾸며낸 일인지 이들과 공모·협의한 새누리당이나 전현직 대통령 등이 있는지에 대한 진실 확인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윗선 개입 의혹은 인터넷 댓글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 등 물리적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유롭게 공범자들과 계속 협의하고 내통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에 사실을 털어놓기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가수 은 모씨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다’는 트위터 글을 올린 50대 아주머니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자기 5촌의 자살과 살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구속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불구속은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석된다”며 “다만 법원에서 소신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표 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 제대로 된 수사·기소·구속 등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정치권력이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개입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압력 논란이 사실이라면 해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범죄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운동을 비판하며 경찰대를 사임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원세훈 #불구속기소 #국정원 #표창원 #검찰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