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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원세훈, 블랙리스트 배상하라”...원고 “유인촌 장관 과거 다시 살펴보길”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문성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피고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11월...

2023-11-17 15:44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피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관련된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받기 어려워 재판 진행이 더뎠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런 상황은 국가 주도 블랙리스트가 끼치는 해악이 뭔지 잘 보여준다. 일단 한번 실행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왜 해당 목록에 올랐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는다. 뒤늦게 그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2023-10-23 06:00
돌아온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삶의 질 높이는 역할 다할 것"

다만 장관 재직 시절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주도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만큼, 같은 기간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도 따라붙은 상황이다. 지난 7월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될 당시 야당이 반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뱉은 막말로 오랫동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2023-09-13 15:52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다. 또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복권됐다. 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2022-12-27 14:05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을 감형받는다. 2016년 ‘국정농단’ 주범들도 다수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앞서 8월 12일 ‘8‧15 광복절...

2022-12-27 12:21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사의 표명…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이후 처음

여 원장은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2013년 '건설사 뇌물'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여 원장을 시작으로 이원석 내정자의 선배 검사들이 잇달아 사직서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검찰에는 후배가 총장이 되면 지휘에 부담을 주지...

2022-08-22 15:20
박지원, 월북 판단 국정원 개입설에 “그런 것 없다” 거듭 부인

이어 “현 (국정원) 지도부가 정치의 장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1차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전 정권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과거) 자신들이 했던 일을 현재 국정원도 한다고 착각한 것 아닌가 싶다”며 역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제발 제가 무슨 혐의로 고발됐는지 이런 것은 인권 차원에서라도 연락을 줘야 하는 것...

2022-07-11 14:49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맡았던 2017년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15년 7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사건을 19개월 동안 심리하다 민사부로 옮겨 공판 갱신 절차까지 밟게 해 '대통령 눈치를 보며 판단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5·18 민주화 항쟁을 북한 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재판에...

2022-02-28 16:42
'DJ 뒷조사 관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이 전 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 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

2022-01-27 13:20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여만 원과 1만 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000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2022-01-23 09:00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 확정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2022-01-16 09:00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재직 당시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2021-09-17 11:06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재판부는 "원세훈 아래에서 일하며 개인적인 자금 사용은 없었던 점, 3차장 재직 중 심리전단에 국고를 횡령한 점은 따로 선고가 이뤄진 점 등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2021-08-26 15:45
'DJㆍ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할당된 공작금 10억 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2021-03-28 20:20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청천팀은 사찰 대상자들을 미행할 뿐 아니라 악성 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기도 했다. 사찰 대상에는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 민간인도 포함됐다. 1심은...

2021-03-23 12:00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판결, 다시 재판해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을...

2021-03-11 11:29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다만 유 씨의 동생이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 씨 사건을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에 대해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2020-11-12 11:57
'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어서 유 전 단장이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유 전 단장이 국정원 예산으로 외곽팀 활동비 11억여 원을 지급한 것을 특경법상 횡령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며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2020-11-12 11:56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특활비를 전달할 당시 원장들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가 행사될지 불분명했고, 이전에도 청와대에 특활비가 지원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2020-11-05 10:42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심 징역 8개월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해외 도피자를 국내로 압송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내부 감사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국가 수호라는 본래의 사명에서 벗어나 정권 수호를...

2020-09-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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