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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경영 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 선고

法 “구 전 대표의 경영 간섭 인정하기 어려워”신 전 부사장 강요죄 ‘유죄’...벌금 500만원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

2026-08-25 16:36
‘계엄 저항’ 조성현·‘폭로’ 홍장원도 기소…종합특검 “가담 책임은 별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 지시에 저항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나란히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의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는 과장됐으며 실제로는 국회 투입을 지시했고, 홍 전 차장 역

2026-08-24 16:12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

2026-08-24 12:03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尹ㆍ김건희 등 추가 기소

구속 기소 7명ㆍ불구속 기소 51명⋯24일 최종 브리핑관저 이전 예산 전용ㆍ감사원 봐주기 감사까지 줄기소양평고속道ㆍ대북송금 개입 등 주요 사건은 국수본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와 12·3 비상계엄 관련 일부 의혹을 규명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2026-08-23 18:32
[특징주] LIG D&A, '방사청 로비·뇌물 공여' 기소 악재에 10%대 급락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전직·현직 임원들의 방위사업청 로비 의혹 여파로 장 초반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3분 기준 LIG D&A는 전 거래일 대비 10.67% 내린 70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급락세는 무기체계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군 당국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임원

2026-08-21 09:55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전무곤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을 위한 검사 명단을

2026-08-20 18:18
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前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계엄 포고령 기자단에 공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

2026-08-18 21:11
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이날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모 대표 등도 청탁금지

2026-08-18 16:28
‘강남 주차장 추락사’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2024년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 A씨, 사업부장 B씨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 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기계식

2026-08-18 16:12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박재열·여인형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박재열 전 육군 7군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불구속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박 전 군단장을 내란부화수행, 여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

2026-08-18 14:42
검찰, ‘상습도박·음주운전’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진호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차례에 걸쳐 약 8억7000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사

2026-08-14 13:16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다수의 윤 전 대통령 지

2026-08-14 13:15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 등 4명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2026-08-13 18:12
검찰, 3400억원대 반도체 소재 담합 코스닥 상장사·임직원 등 5명 기소

검찰이 34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와 그 임직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

2026-08-13 16:39
종합특검, 尹·신원식 불구속 기소…“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지시”

종합특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

2026-08-12 18:20
종합특검, ‘해경 계엄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종합특검은 “김 전 해경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요지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양경찰

2026-08-12 13:38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前간부 3명 불구속 기소…"정치인 132명에 불법 기부"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전국 조직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약 1억8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

2026-08-11 20:05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전달 혐의' 허석곤 전 소방청장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기소했다. 11일 종합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혐의 요지는 이 전 장관으로부터 'MBC, JTBC, 한겨례, 경향, 김어준 뉴스공장 등 특정언

2026-08-11 16:10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

2026-08-07 15:20
'뺑소니' 이재룡, '술타기' 혐의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을 받는 배우 이재룡이 결국 법정에 선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재룡은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

2026-08-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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