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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청성 '피의사실 공표'…장제원 子 잇는 음주운전 보도 괜찮나

입력 2020-01-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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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청성 지난달 음주운전 적발 사실 뒤늦게 알려져

(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북한에서 귀순한 오청성(26) 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유명 인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행태가 새삼 세간의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오청성 씨가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오청성 씨는 2017년 11월 북한군의 총격에 부상을 입은 상태로 우리나라에 귀순한 인물이다. 측정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전언이다.

오청성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별개로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점은 피의사실 공표죄와 맞물려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인에 대한 수사가 언론 감시를 받지 않으면 국민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청성 씨가 귀순자란 점을 감안하면 그의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역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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