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4류 막장정치 봐야 하나

입력 2019-09-05 17:41 수정 2019-09-05 18:01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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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는 한국 정치가 왜 4류 소리를 듣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된 채 오로지 진영논리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 결과가 하루짜리 청문회다. 증인도 시간도 자료도 없는 ‘3무 청문회’다. 제대로 검증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부실 청문회가 불을 보듯 뻔하다.

여야의 대결정치가 자초한 결과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조국 구하기’에 매몰돼 스스로 국회를 무력화했다. 국회 규정까지 어겨가며 급조한 ‘셀프 청문회’는 되레 역풍을 불렀다. 100번이 넘는 조국 후보자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의혹은 더해졌다. 대학생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는커녕 더 커졌다. 다시 촛불을 들기로 했다. 조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조차 조 후보자의 ‘정의’를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부정적 여론도 크게 바뀐 게 없다.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 법에도 없는 셀프청문회로 명분만 잃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 외에 민주당이 얻은 것은 없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더 한심하다. 당초 합의대로 임했다면 이틀간의 청문회를 할 수 있었다. 충분한 자료와 증인 확보도 가능했다. ‘가족 망신 주기’를 통한 조국 낙마에 매달리다 어렵사리 얻은 기회마저 날렸다. ‘청문회 패싱’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떠밀려 하루짜리 청문회를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 반드시 불러내겠다는 조 후보자의 가족도 결국 포기했다. 다른 핵심 증인들조차 안 나오면 그만이다. ‘5일 전 출석 통보’라는 법규를 지킬 시간조차 없다. “이럴 거면 차라리 청문회를 안 하는 게 낫다”는 당내 비판은 당연하다. 예상되는 부실 청문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애당초 전략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대안 야당 이미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에 실망만 안겼다.

이러니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자 구하기’에 올인한다. 문제가 있는 후보자인지의 여부는 상관없다.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된다. 야당은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후보자를 타깃으로 정해 낙마에 목을 맨다.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흠집내기에 열을 올린다. 능력 검증은 애당초 논외다. 청문회는 더 이상 후보자 검증의 장이 아니다. 이념을 앞세운 진보·보수 진영의 싸움판이다.

3류도 아닌 4류 정치를 바라봐야 하는 국민은 참담하다. 정치 불신은 도를 넘었다. 여야를 떠나 이젠 혐오 수준이다. “누가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주장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정의당이 여권 눈치를 보며 공을 들이는 선거법 개정에 국민은 관심이 없다. 국민이 등을 돌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의도의 그들만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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