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심각하게 검토”...원정출산 사라지나

입력 2019-08-22 17:31

김서영 기자 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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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불법 이민자 가족 기간 제한 없이 구금 가능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원정출산이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생시민권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생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아주 심각하게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출생시민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출생시민권 관련 개정은 법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권한으로 이를 대통령이 변경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제임스 호 미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2006년 “출생시민권은 미국 시민의 자녀만큼이나 불법이민자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해당 조항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출생시민권을 “불법이민자를 끌어들이는 자석”이라고 부르며 비판해왔다.

마켓워치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오는지 정확한 수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2012년에만 약 3만6000명의 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출산을 하고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법원의 망명 허가 심사 기간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아동의 경우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에 따른 것이다.

기존 규정은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플로레스 합의’로 불리는 이 규정은 1997년 마련돼 적용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자녀를 데려와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 석방돼 불법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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