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총선 앞두고 超슈퍼 예산 요구한 여당

입력 2019-08-14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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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 원까지 늘리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13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 경제 하방리스크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포용적 성장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여당의 요구는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469조6000억 원보다 무려 12.9%나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증가율 9.5% 수준을 훨씬 웃돌고, 6월에 정부 각 부처의 2020년 예산요구액을 집계한 498조7000억 원보다 30조 원 이상 많다.

이미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이 같은 초(超)슈퍼 예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국면이고 보면,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과감하고 공격적인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받는 산업 경쟁력을 살리고 부품·소재 분야 자립을 위한 집중적인 예산 지원도 시급하다.

그러나 세수(稅收)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기재부가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 원 줄었다. 경기 부진 탓이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낮은 53.0%에 그쳤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정부의 씀씀이는 계속 커져, 관리재정수지가 59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합친 통합재정수지도 38조5000억 원 적자였다. 이들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크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면서 중앙정부 채무도 6월 말 686조9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35조1000억 원 늘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가져올 리스크 중 하나로 공공부문 부채의 대규모 증가를 꼽았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을 늘린다며 단기 알바성 일자리만 만들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메우는 데 몇조 원을 뿌린다. 청년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영·유아 보육비, 고교 무상교육 등 온갖 선심성의 현금 퍼붓기식 복지가 재정건전성 악화의 최대 요인이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무작정 예산만 늘려 국민의 세금부담만 키울게 아니라, 재정이 허투루 새는 곳부터 틀어막는 일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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