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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막힐 게 뻔한데… 분양가 상한제 밀어붙인 국토부

서울 전지역 6만8406가구 타깃… 과천ㆍ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다. 주택 공급 감소와 이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를 뒤로한 채 상한제 확대 시행 추진을 강행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 직전 2개월 모두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하는 지역 중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 66개 단지, 6만8406가구가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를 향한 시장의 시선은 따갑다. 제도 도입으로 분양가는 일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 가격을 낮춰야 한다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데 이를 동의할 조합원은 없을 것”이라며 “ 서울의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이 막히면 이 지역 집값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분조치가 서울·수도권 집값을 일시적으로 잡아 동요하는 지지층 표심도 얻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내년 총선에 지역구인 일산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김 장관의 차기 총리설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김 장관이 지난 6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이달 일본과의 경제 갈등이 심해지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제도 도입 연기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였다.

익명을 요구한 K대 교수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은 정책 결정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당초 정부의 기대처럼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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