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분양 시기 조율도 '예민'

입력 2019-08-06 15:04

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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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변동 가능성에 분양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0월 새 청약시스템을 본격 시행하려면 최소 한 달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청약업무 중단에 대해 건설사 등 사업 주체에 이 사실을 공지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공지 시간조차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는 청약업무 이관 작업을 연기하는 쪽이 낫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다만 금융결제원 노조가 청약업무 이관 연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에 나선 상황이어서 내년 2월 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섰다. 당초 업계와 부동산시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다 분양가 상한제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 정책의 이같은 변동 가능성에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 잡기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2월은 비수기여서 이관 작업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은 관계없다"면서도 "다만 연초에 세웠던 계획 물량을 실행하는데 있어 민감한 변수가 계속 나타난다면 시기 조절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이달 전국에 나오는 분양 물량은 3만6370가구로 예상된다. 집계 이래 동월 물량으로는 최다치다. 전달보다는 750여 가구 감소한 물량이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많다. 내달 분양 물량 역시 이미 3만7000여 가구가 예정돼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청약업무 이관과 분양가 상한제로 8월로 일정을 앞당겼던 사업장이 상당했던 만큼 이들 일정이 9월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며 "현재로서는 사업장별 구체적인 조절은 알 수 없지만 3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실현될 가능성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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