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日 경제보복에 연기 가닥

입력 2019-08-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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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무진 준비됐지만…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도입 시기 불명확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들어선 잠실 주공5단지 전경.(연합뉴스)

주택 분양시장에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가 늦춰질 분위기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모든 경제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분양가 상한제는 여전히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실무진에서는 (일본 경제 보복 상황으로) 어려움은 없지만 여러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은 지난 6월 말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달 중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나섰음을 공언했다.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점쳐지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분양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분양가 수준을 대폭 낮춰야 하고, 그렇다고 분양 일정을 무기한 연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이번 주에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전망해 건설ㆍ정비업계 모두 발표만을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달 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경제 위기감이 감돌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도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언론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당정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공식 협의를 하지 못했고 일정도 잡지 못했다”며 당장 제도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국토부 내부도 신중한 모습이다. 실무 차원에서는 준비가 됐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시기를 못박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른) 영향을 사실 받지 않는다”면서 “다만 정부의 내부 조율 절차가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부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일일이 오픈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시장에서는 이 같은 과정이 블랙박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과정이) 충분히 있을 때 정교하고 성숙된 정책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지연에 대해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A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연으로 조합들이 분양 시기를 늦춘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합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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