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정부, 백색국가 日 제외…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입력 2019-08-04 17:33 수정 2019-08-04 17:58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1.4조 적자’ 자동차 관세 인상…위생 검역·관광 인허가 강화도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백색국가) 배제라는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대응하기로 해 일본에 취할 수 있는 상응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정부는 일본과의 맞대응 악순환을 원치 않지만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이상 우리가 그간 준비해온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정부가 꺼낸 상응조치는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지로 가는 한국산 수출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은 1735개이며 각 국가를 우방국가 그룹인 ‘가’ 지역과 나머지 국가 그룹인 ‘나’ 지역으로 분류해 운용하고 있다. ‘가’ 지역은 바세나르체제(WA)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29개 국가로 일본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국가에 수출할 때 서류면제·처리기한 단축 등 심사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전략물자판정서와 영업증명서 등 2개 내외의 서류만 제출하면 5일 이내에 허가해준다.

반면 ‘나’ 지역은 계약서, 전략물자판정서 등 6개 내외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허가기한은 15일이다. 정부는 ‘나’ 지역보다 심사 규정이 까다로운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해당 지역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를 골라 규제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통제 품목 중 일본 기업에 크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추려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니와 샤프 등 일본 업체들이 제품 생산을 위해 주로 많이 이용하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D램·낸드플래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과 철강 제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일방적으로 일본이 무역흑자를 내는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 자동차 수입액은 11억9130만 달러(1조4000억 원)에 달하지만 한국에서 수출한 금액은 395만 달러(46억 원)에 불과하다.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1조40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미국 측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우려된다는 뜻을 나타낸 만큼 당장 맞대응 카드로 사용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시행이 오는 28일 돼 있는데 일본에 지소미아 파기 의사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이보다 나흘 앞선 24일이다. 결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외교 노력을 펼친 후 막판까지 파기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식품 등 소비재에 대한 위생검역 및 인증 강화를 비롯해 관광 인허가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도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이러한 상응조치가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상응조치가 자칫 양국 간 경제보복전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병기 선임연구원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아직 금수조치가 아닌 이상 일단은 수출 규제 품목이 심사기간(90일 이내)에 우리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일본의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하지만 우리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 일본이 추가적인 조치를 가할 명분을 만드는 꼴”이라며 “우선적으로 양국이 물밑 접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4%는 평소 타던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지난달 8일~11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는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라고 답했다. 승용차 상시 이용자만 놓고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저축은행중앙회 전국 지부장 회의 PF 연체채권 규모 등 개선안 논의 당국, 이례적 CEO 비공개 간담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악화 여파로 저축은행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5000억 원 규모로 적자를 내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국이 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