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연락 못받았다”...페이스북 증언에 당황한 스위스 당국

입력 2019-07-17 10:57

김서영 기자 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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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책임자가 미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페이스북이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와 관련해 스위스 규제기관의 감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스위스는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책임자는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관련, 스위스에 리브라를 운영할 별도기구인 ‘리브라 어소시에이션’ 본부를 두고 스위스 규제기관의 감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브라 출시 계획 발표 이후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할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 연방데이터보호정보위원회(FDPIC)는 페이스북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고 와일러 FDPIC 홍보팀장은 리브라 규제에 대한 미 CNBC방송의 질문에 “데이터 보호 감독 기관으로서 잠재적 역할에 대한 마커스의 진술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리브라 담당자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래야 우리 법률 자문과 감독이 어느 정도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도 FDPIC와 아직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페이스북이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 출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도입 계획과 관련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사이버 범죄나 탈세, 인신매매 같은 불법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악용돼 왔다”며 “가상화폐가 돈세탁업자나 테러리스트에 의해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1일 트위터에 “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팬이 아니다”라며 “페이스북이나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 싶다면, 은행 면허를 신청해 금융당국 등의 규제 하에서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의회 증언에서 “기술 혁신에 안전성과 건전성이 담보되면 지지하겠지만, 리브라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범죄 조직에 의한 돈세탁에 관해 중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정적인 여론이 번지면서 페이스북은 “규제 당국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리브라 출시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스위스 규제당국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뢰성에 또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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