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쟁] 빈곤의 극심, 최저임금 인상 글로벌 화두 촉발

입력 2019-07-15 06:01

김서영 기자 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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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 “현행 최저임금은 사실상 기아 임금”…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도 5명 중 1명이 빈곤 상태

최저임금 인상이 글로벌 화두가 된 데는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빈곤계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내년 미국 대선 후보이기도 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빈곤층은 기아 수준의 임금에 진절머리나게 시달려왔다”고 지적했다. 2016년 민주당은 정강정책 초안에 “현행 최저임금은 사실상 ‘기아 임금’(starvation wage) 수준으로, ‘생활임금’(living wage)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유럽의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도 5명 중 1명이 빈곤에 몰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 연방통계청이 유럽연합(EU) 통계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9.0%인 1550만 명이 소비지출과 주택 난방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독일의 실업률은 5.1%로 1990년 10월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완전고용에 근접한 가운데서도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빈곤문제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독일 뿐만 아니라 EU 전체적으로도 22.5%의 시민이 빈곤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근로빈곤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려 빈곤가구의 소득을 높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일자리 감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15달러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빈곤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역 변수를 감안한 최저임금에 저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게 더 나은 접근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최저임금을 지역 생활물가에 연동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가령 중위소득이 연간 5만7000달러를 넘어서는 뉴욕주와 여기에 절반도 못 미치는 웨스트버지니아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현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는 2009년 이후 변한 적이 없다면서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이 낮은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최저임금 15달러는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정 최저임금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논의가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주요 보조금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저소득 가구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을 바꾸자는 주장은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 시대에 주목해야 할 부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 여건 및 기타 정책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한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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