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빼고 문 여는 6월 국회… 추경 처리 ‘난망’

입력 2019-06-18 18:44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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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원 동시 추경안 총리 시정연설 추진... “즉시 상임위·특위 풀가동”... 한국당 “절대 협조 않겠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6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20일 열린다.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핵심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개원식과 동시에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이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먼저 정한 뒤 시정연설, 상임위 심사, 막판 계수조정 작업, 예결위 의결,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소집하는 등 의사일정 마련 작업도 분주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다. 문 의장은 ‘직권 결정’에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시정연설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를 곧바로 ‘풀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우리 당 의원이 아닌 경우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한국당 패싱’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추경안에도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이번에는 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어려운 경제를 고치는 경기부양 사업이 아니라 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현금을 쥐여주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추경”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출발한 ‘반쪽 국회’가 주요 논의 대상인 추경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라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의 6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 4당은 우선 국회를 연 뒤 한국당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일단 국회 문을 열어놓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한국당을)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민생법안 #한국당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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