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전관예우’ 차단”…엄용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6-12 15:55

유충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전·현직 공무원 유착 끊임없이 발생…5급 이상 퇴직자 수임제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원실 제공)

세무공무원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5급 이상 세무공무원 퇴직자가 직전에 근무한 세무관서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와 전·현직 세무공무원 간의 유착 등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납세체계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현직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세무사 외에도 사회전반에 걸쳐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에 대한 바람직한 풍토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 #전관예우 #세무조사 #엄용수 #자유한국당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트럼프 “젠슨 황과 통화…스파이 여부 몰랐다더라, FBI 조사 중”

“그의 말 믿어…괜찮을 것으로 생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했으며, 황 CEO가 불륜 상대 여성의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그가 괜찮은지 알아보려고 오늘 통화했
단독 12년차 ‘국민추천제’, 임용 0.05%...기관장은 한 명도 없어

국민추천제 12년차…DB 등록 2만8821명 중 임용 14명 임용률 0.05%…공공기관장·상임임원 ‘0명’ 인재DB는 정보 갱신 위주…역량 재평가 절차 불투명 정치적 임용·공모직 구분 제안…“추천과 검증 분리해야” 공공기관장 인선 지연과 인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논의와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요 공직 후보자군을 폭넓게 확보하고 인사의
'반대매매 유예' 약발 통했나…한 달 새 77% 치솟던 공포지수, 8거래일 만에 '숨 고르기'

단기 급락에 따른 반도체 중심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금융당국이 투매를 막기 위해 '반대매매 유예'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 달 새 77% 넘게 폭등했던 한국형 공포지수 VKOSPI가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전 거래일 65.17 대비 1.96% 내린 63.
삼성전자 17%·하이닉스 22% 하락…美 빅테크와 디커플링 속 반등 열쇠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확산하며 국내 반도체 투톱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주가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SK하이닉스는 113만60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해 지난 2일 종가인 147만2000원 대비 33만6000원(22.8%) 급락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 역
kt 권동진, 안와골절 부상 판정…현재 상태는?

수원 아주대병원 재검진서 골절 부위 수술 불필요 소견 부상 상태, 오른쪽 안구에 고인 피 1~2주간 관찰한 뒤 치료 계획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수비 도중 타구에 오른쪽 눈을 맞은 kt 위즈 내야수 권동진이 추가 검진에서 안와 미세 골절 진단을 받았다. 골절 부위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이 나왔다. kt는 오른쪽 안구에 고인
280조 MMF 시장에 토큰화 첫발⋯예탁원 펀드넷에 블록체인 장부 연결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12월부터 금융사와 통합 테스트가입·환매는 펀드넷부터, 판매사 이동은 분산원장부터 기록국내 MMF 잔고 280조원 육박⋯신한운용, 해외 기관 겨냥 ‘K-비들’ 구상 한국예탁결제원이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의 토큰 발행에 대비해 기존 펀드 전산망과 블록체인 장부를 연결한다. 국내 MMF 잔액이 280
“올해만 3건·5조원”⋯한미약품, 글로벌 빅파마 사로잡은 비결

릴리·제넨텍·바이오마린과 계약…최대 5조 규모 비만·장질환·희귀질환으로 신약개발 영역 확대 독자 플랫폼·공동연구에 AI 활용으로 R&D 강화 한미약품이 올해 글로벌 제약사와 3건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신약개발 경쟁력을 입증했다. 계약 규모는 최대 약 5조원에 달하며 비만·대사질환뿐 아니라 장질환과 희귀질환으로 연구개발(R&D) 영
금감원 '계리가정 옐로카드'에 보험사 비상⋯ 연말 CSM 촉각

금감원, 6개 보험사 점검서 미흡사례 확인 보험사별 개선 검토⋯연말 결산 부담 차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계리가정 산출 과정에서 부실 사례를 대거 적발하면서 보험업계가 기존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잣대에 걸려 개선 조치에 나서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 사전 대비로 결산 영향이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