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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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국세청은 온라인 성인방송사와 기획사,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2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성인방송 A기획사는 이른바 '벗방'을 하기 위한 BJ를 모집하고 신체 노출과 음란행위의 대가로 유료 아이템 결제, 후원금을 받아 수익을 올렸다. 시청자들이 모두 익명인 것을 악용해 기획사가 시청자인척...

2024-04-23 15:41
딜로이트 안진, ‘상장유지자문센터’ 출범...“40여 명 전문가 구성”

이번에 출범한 딜로이트 안진 ‘상장유지자문센터’는 기업의 상장유지를 위한 종합적 자문 서비스를 목적으로 회계, 세무, 포렌직(Forensic, 부정조사), 기업회생을 포함한 구조조정 전문가를 비롯하여 IR과 기업지배구조개선 경험이 있는 40여 명의 차별화된 전문가로 구성됐다. 센터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단계에서의 대응 방안을 자문한다는...

2024-04-22 09:58
김용욱 NH농협은행 투자상품 자산관리부문 부행장 “부동산·금융 투자, 원칙 준수가 최우선” [이슈&인물]

NH농협은행 분석에 따르면 자산가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50~60% 선으로 지난해 말 기준 평균 56.2%로 조사됐다. 특히 초고액 자산가일수록 부동산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자산관리 방향을 개인보다 가족(가문)에 초점을 맞춰 잡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했지만, 요즘 들어선 투자와 함께 상속과 증여...

2024-04-19 06:00
초박빙 서울 광진갑...‘정권심판’ 이정헌 vs ‘지역밀착’ 김병민[배틀필드410]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1일 광진갑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45.5%, 김 후보가 45.0%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이기도 한 민주당 전혜숙 후보가 53.68%로 당시에도 후보로 출마했던 김 후보가 40.60...

2024-04-07 12:00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제주시는 이 토지를 종전과 같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3억여 원을 징수했다. 한화 측은 해당 토지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됐는데도 제주시와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율을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목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

2024-03-31 09:00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세목별로 소득세가 115조8000억 원(34.5%)으로 가장 컸고, 법인세 80조4000억 원(23.9%), 부가가치세 73조8000억 원(22.0%)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에서는 남대문세무서가 20조5000억 원을 거둬들여 2022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전체 세수 중 절반 이상인 11조3000억 원이 법인세로 전국에서 법인세 가장 비중이 크다. 지난해...

2024-03-28 14:59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같은 기간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공무원에 3차례에 걸쳐 9만1537달러(약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다만 2017년 자신이 보유한 락앤락 지분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하고 회사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난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해외사업상 베트남 체류중”이라는 이유로 2023년...

2024-03-27 12:37
삼성증권 "초부유층 자산관리 핵심은 마라톤·포트폴리오·스터디"

삼성증권은 이달 ‘SNI(Success&Investment) PB’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SNI PB들은 일주일간 평균 4회 고객 오프라인 컨설팅을 진행하며 이동거리는 41.8km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PB들은 기본 근로시간 중 절반 이상을 오프라인 미팅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고객 자산...

2024-03-26 10:20
'파경' 이윤진, 이범수 공개 저격…"기괴한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이어 이범수가 세무조사, 형사, 민사 법정 싸움을 벌일 때 직접 공부해 대리인으로 그를 지켰다고 밝히며 “세대주님께 방값 밥값은 충분히 했다고 자부한다”라고 적었다. 이윤진은 “부부가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할 때 결혼반지와 예물을 처분했고, 가장의 자존심으로 말 못 할 사정이 있어 보일 땐, 내가 더 열심히 뛰어 일했다”라며...

2024-03-23 17:30
경기테크노파크, 청년큐브 멘토링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선정된 팀에게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정해진 분야 △창업 및 기업 성장 노하우 △사업 다각화 △비즈니스 모델 △브랜딩 △투자유치 △정부사업 유치 △마케팅 △수출 △법무, 세무·회계 △보육기관 졸업 후 성장지원 방안) 전문가들이 1:1 맞춤 현장 멘토링을 제공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산시 소재 창업기업과 예비창업가 15팀으로...

2024-03-21 15:00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국내기업 ‘추가 세금 부담’ 리스크 우려

14일 EY한영은 최근에 개최한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세미나 참석자 중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 308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국내에서 시행되면서 '추가 세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33%)이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2024-03-14 14:55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정부가 기획부동산, 알박기 투자 등 악의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부동산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무허가 건물 거래나 부실법인 등을 악용하는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2024-03-13 14:02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8명 선정

유공납세자들은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각종 문화 행사 참여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납부하신 혈세를 주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써 아깝다고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0 13:50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세번째로 비율이 높은 국세청 출신(5명·12.2%) 가운데는 김희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김앤장 고문)이 현대오토에버와 효성첨단소재 신규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세무법인 티앤피 대표)은 신세계푸드 사외이사로 영입됐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5명, 금융위원회 출신 3명,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출신은 각 2명...

2024-03-05 09:43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같은 달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 들어간 안양세무서는 사망한 어머니 B씨 명의 앞으로 추가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B씨가 자신 명의 아파트를 매각한 뒤 자식과 손주들에게 3억3640만 원을 증여했고, 상속 개시 시점에 5000만 원의 수표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양세무서장은 이 점을 들어 A씨에게 상속세 약 8300여만 원과 가산세 2600여만 원을...

2024-03-03 09:57
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해상면세유를 주유소로 빼돌리는 불법 유통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세무조사에 나선다. 급유업체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2024-02-26 15:41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상 3~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세무조사를 받기 위해 기업은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일종의 등급제처럼 법과 잘 지키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분별해 세무조사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업 밸류업이 성공하기 위해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의 장점은 따라가되 한국 상황에 맞는...

2024-02-26 09:38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A 씨는 중부지방국세청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차례 개발소비세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비과세 통지를 했다면서 서울세관이 재차 세무조사를 한 것은 조사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통합조사는 내국세에 관한 것이고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는 이 사건 물품이 담배인지에 연관된 것으로서 그...

2024-02-25 09:00
미리 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어떤 내용 담기나 [미리본 밸류업 프로그램]①

이 밖에도 공시 기업들에 해외 IR 기회를 부여하거나, 세무 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책임 강화와 주주총회 내실화에 관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 여부 의문…"지배구조 개선 등 중장기 프로젝트 제시돼야" 다만, 시장에서 이런 정책들을 온전히 소화해 증시 체질 개선을 확실히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2024-02-22 14:43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경찰청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재산추적조사(163건 1차 전국동시조사 착수)을 통해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다. 국세청은 유관기관 협력해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2024-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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