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닥없는 경기추락, 언제까지 ‘소주성’인가

입력 2019-06-12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에 대해 3개월 연속 경기부진 진단을 내렸다. 작년 11월 이후 3월까지 ‘둔화’였다가, 4월부터 ‘부진’으로 경고수위를 높인 상태가 계속된 것이다. KDI는 ‘경제동향’ 6월호에서 “생산이 소폭 확대됐지만, 내수 둔화와 수출·투자 악화로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0.7%로 전월(-0.5%)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KDI는 “조업일수가 하루 늘어난 요인을 감안하면 추세로 보기 어렵고, 산업생산 흐름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른 지표들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소비는 소매판매액이 4월 1.4% 증가에 그쳐 1분기 평균증가율(1.7%)보다 크게 낮았다. 설비투자는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했다. 3월(-15.6%)보다는 나아졌지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이 5월 16.6%나 줄었다. 앞으로도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갈수록 늪에 빠져들고 있다. 5월 수출 감소폭은 -9.4%로 4월(-2.0%)보다 더 커졌다. 반도체가 30.5%, 무선통신기기 32.2%, 석유화학은 16.2%나 줄었다. 6월 들어 더 악화하고 있다. 관세청 집계에서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6%나 감소했다.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경기 부진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의 리스크가 증폭되는 등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결국 그동안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으로 일관했던 청와대도 경기하방 위험의 장기화를 우려한다는 언급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경기 등 대외 여건 탓으로 돌리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만 강조했다.

진단이 한가롭고 대책에도 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대외 여건 악화가 경기부진의 큰 요인임에 틀림없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확대 재정의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추경으로 해결책을 삼을 수는 없다. 수출·투자·소비 등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활력을 잃고 있는 마당에,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추경에 매달릴 게 아니라, 당장 급한 것은 경제정책의 오류부터 점검하고 잘못된 방향을 빨리 바꾸는 일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를 내린 지 오래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 방증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고집은 여전하다. 규제혁파와 친(親)기업으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투자확대, 성장활력 회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