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신청 증인만 211명

입력 2019-05-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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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2월 11일 각종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총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인 만큼 양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모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들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달 31일 열릴 2회 공판까지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우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6명을 채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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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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