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재연?...보험 부동산PF 대출 4배 급증

입력 2019-05-19 17:44

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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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잔액 4.4兆 줄었지만...비은행권 비중 5년새 28%P 확대

최근 5년간 보험·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PF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부동산PF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의 근원이었던 만큼, 부실화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출은 2013년 이후 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커졌다. 실제로 부동산PF 대출잔액에서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말 45.3%에서 2018년 말 73.3%까지 불어났다.

구체적으로 보험업계는 같은 기간 5조6000억 원에서 22조4000억 원으로 4배가량 불어났다. 여전사의 경우 2조6000억 원에서 7조9000억 원으로, 저축은행은 2조1000억 원에서 5조2000억 원으로, 상호금융은 7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은행권은 대출잔액이 같은 기간 21조5000억 원에서 17조1000억 원으로 줄었다. 또 다른 익스포저 유형인 PF 채무보증에서는 증권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부동산PF 채무보증의 93%가량(24조1000억 원)을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은행권에서의 부동산PF 대출 급증이 2011년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 사태와 같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무분별하게 부동산PF 투자를 해왔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었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저축은행 16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기에 이른다. 실제로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잔액의 경우 2005년 6조 원 규모에서 2010년 12조 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은행권은 은행보다 유동성과 자본력이 낮다”며 “시장 여건이 변화하면 여러 PF 사업장들의 사업성이 영향을 받아 PF대출의 건전성이 한 번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 정비 △부동산PF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부동산PF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 가중치,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채무보증에 따른 잠재적 유동성 리스크를 감안해 적정 관리기준도 도입한다. 보험사, 여전사 등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는 모범규준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동시에 금감원은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해 부동산PF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 부동산금융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요 지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위험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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