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리인하 시사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 우려할 시점 이르고 있다”

입력 2019-05-08 15:00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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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금융안정 강조후 인플레 경시, 긴축기조 유지..장기금리 하락 통화정책 룸 제약

“장기간에 걸쳐 목표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는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동철<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8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조적 물가, 즉 인플레이션의 안정은 실물경기의 안정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축소 순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정책방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낮은 물가를 한은 물가목표치(2%)로 끌어올리기 위해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다만 그는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냐는 질문엔 “통화정책 이외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가져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 위원은 한은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모두를 인정하긴 했다. 다만 물가안정에 더 무게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제”라면서도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존재한다. 반면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이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의 저금리 장기화도 사실상 좀 더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통화정책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2011년”이라며 “바로 그 다음해부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2012년 이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설명함에 있어 인플레이션보다 미국과의 금리격차,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과 같은 금융시장 상황을 훨씬 더 강조해 오고 있다.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은 높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상상하기 어렵다”며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운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0.1%포인트 미만(인플레 2.96%, 목표 3%)이었던 인플레이션과 한은 물가 목표수준간 격차는 2012년 이후 7년간 연평균 1%포인트에 달했다.

그는 또 최근 장기금리 하락의 상당부문은 인플레 하락이 영향을 줬다고 봤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2000년 이후 10년물 국채금리가 4~5%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인한다”며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0%와 장기금리 수준 사이에서 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금리 하락은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1~2년 이내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해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인플레이션 전망의 지속적인 상향편의와, 인플레이션은 낮을수록 좋다는 일반인들의 인식도 낮은 물가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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