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계 春鬪 격화, 산업계 위기감 증폭

입력 2019-05-03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노동계가 5월 춘투(春鬪)에 본격 나설 움직임이다. 올해 어느 때보다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계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노동절 집회를 갖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즉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민노총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즉각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치파업’이다. 이 법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또 8일 임단협 안을 확정하고 회사 측과 협상에 들어간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걸핏하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의 전국 234개 노선버스 사업장 노조도 주 52시간 근무제로 줄어드는 임금보전을 요구하며 15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한국노총은 또 산하 노조에 배포한 올해 임단협 지침에서 정규직 7.5%, 비정규직 16.8%의 임금인상을 관철키로 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심각한 불황에 빠져 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수출과 설비투자 감소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라는, 10년여 만에 가장 저조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전국 주요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60∼70% 수준에 그치고, 민간기업 고용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마당인데도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기득권을 최대한 챙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올해 임단협은 작년 7월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처음 이뤄진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실질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노동계 요구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다. 노사 간 첨예한 대립과 강성 노조의 잇따른 파업은 불보듯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노동계가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와 고통 분담은 외면한 채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노동계의 의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임금도 더 줄 수 있다. 지금 노동계의 지나친 요구나 총파업 위협은 자신들의 밥그릇마저 걷어차는 행태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계를 설득하고, 노조편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성노조의 공공기관 무단 점거, 폭력 등 불법행위까지 수수방관하고 무기력하게 대처해온 정부가 악순환을 키운 책임이 가장 크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