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미선 임명 강행’에 “불법행위 없다”vs“심각한 결격사유”

입력 2019-04-15 13:23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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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부적격 판단 유지…정의는 ‘데스노트’ 거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으로 적격 문제를 일으킨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대치 전선을 보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발에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을 세웠다.

이는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이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황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관의 명예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더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 된다"며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돼 버린 조국 민정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불법 정황이 없었다며 적극 엄호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한 입장을 유지하기로 하고, 정의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하다고 판단,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으나 이날 적격 의견으로 돌아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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