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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5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한 헌재...손준성 검사장 사건 심리 재개

헌재, 2023년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안 접수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모두 기각 결정‘무죄 확정’ 손준성, 기각 가능성 높지만…재판 지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가운데, 그간 검사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5-04-28 15:27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재판관 회의 열고 김형두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사법행정 능한 정통 법관…尹탄핵 변론서 질문 가장 많아당분간 ‘7인 체제’ 운영…헌법소원‧탄핵심판 심리는 차질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됐다.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14:42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2025-04-18 14:12
이미선 재판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

“국가기관이 헌법 무시할 때 사회 지탱하는 질서 흔들릴 수 있어” 이미선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퇴임하면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며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같은 퇴임사를 남겼다. 그는 “헌법재판관으로 근

2025-04-18 11:21
[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인용…헌법소원 본안 판단까지 효력 정지“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면 헌재 사건 당사자들 재판받을 권리 침해”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후임 재판관 사실상 새 대통령이 선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2025-04-16 19:13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2025-04-16 18:21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본안 대비 속도 빠른 가처분…이번 주 결론 나올 수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앞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2025-04-15 16:19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공판…양측 쟁점 대립탄핵사건과 쟁점 유사…증거능력 인정은 미지수“증거 능력 없어” vs “간접적으로 영향 줄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개시된 가운데, 탄핵 사건에서의 증거가 형사재판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2025-04-15 15:29
민주당, 韓 대행 공수처에 고발…"이완규 지명, 직권남용·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

2025-04-14 14:17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법’, 법사위 통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내용도 담겨…국민의힘 “헌법 위배”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용민·이

2025-04-09 11:46
국민의힘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시 법적조치”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

2025-04-09 10:50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마은혁 합류로 헌재 ‘9인 체제’ 완성…국회 선출된 지 104일만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후임 2인 지명 논란…야권 강하게 반발법조계 “새 정부 재판관 임명권 침해…대행의 월권이자 위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췄지만, 동시에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몫’ 재

2025-04-08 16:18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파장...민주 '격앙', 재탄핵 카드 꺼내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해 재탄핵 등 강경대응 카드를 꺼낼 태세여서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2025-04-08 15:16
혁신당, 韓 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막장 공포영화 같아” 맹비난

“대통령 권한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즉각 본회의 열어 韓 대행 탄핵해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막장 공포영화 같다”고 맹비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

2025-04-08 14:21
우원식 "韓대행 재판관 지명 철회하라…인사청문요청서 안 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2025-04-08 14:17
황운하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권한 아냐”

“후임 헌법재판관, 새 대통령이 지명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2025-04-08 12:03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끓는 민주당…“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자 격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한 대행에 대해 다시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2025-04-08 11:40
권성동 “이완규는 미스터 클린...마은혁과 천양지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직무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없을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

2025-04-08 11:22
韓 권한대행, 마용주 대법관ㆍ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2025-04-08 10:10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부적법…각하돼야” 주장국민의힘-국회의장 간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사건도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10일로 지정했다. 7일 헌재는 “10일 오후 2시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

2025-04-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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