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논란에...신한금융·삼성생명, 종합검사 2번 타자로

입력 2019-04-15 05:00

김보름 기자 full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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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첫 대상 ‘KB금융·한화생명’ 확정

4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대상 1호로 KB금융과 국민은행, 한화생명이 확정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지배구조와 채용 비리로 논란이 됐던 신한은행과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등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왔던 삼성생명을 지목했다. 그러나 ‘보복검사’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반기로 미뤄,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검사가 부활한다는 관측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마치고 사전통보 및 사전자료를 요청했다. 은행권에서는 상반기 KB금융·국민은행, 하반기 신한금융·신한은행, 생보업권에서는 상반기 한화생명, 하반기 삼성생명이 확정됐다. 이번에는 종합검사의 본질보다 업권별 첫 타깃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대상 선정은 이달 3일 확정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평가지표인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됐다. 하지만 검사 순서는 점수와 상관없이 금융사 일정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정할 수 있다.

업계에서 1순위로 주목한 삼성생명과 신한금융 등이 하반기로 밀린 것을 두고 표적 검사 논란을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사 실시 전부터 각종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상을 선정했다가 최근 불거진 ‘관치 논란’과 금융위원회가 우려한 ‘표적·보복성 검사’라는 불똥이 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감독당국 검사를 두고 이렇게까지 관심이 쏠린 적은 없었다”며 “검사 담당자로서 매우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종합검사 대상 1순위는 지난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으로 꼽혔다. 암 보험금에 대한 지급권고 수용률도 가장 저조했다. 하지만 즉시연금 소송건이 종합검사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당장 나가야 할 명분을 잃었고 업계 2위인 한화생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반적인 현황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화두로 작용될 가능성은 높다.

은행권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이 첫 대상으로 점쳐졌다. 금감원은 1월 신한지주 이사회와 면담을 갖고 조용병 회장 유고시 경영승계 방안 등 지배구조 문제를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종합검사에서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관치 논란을 우려해 시장 영향력 1·2위를 다투는 KB금융이 먼저 선정됐다는 평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둘러싼 논란을 딛고 원칙과 절차대로 검사에 임해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각오다. 금감원은 올해 전 업권별로 20개 금융사의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다. 손보업권에서는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가 유력하다. 금투업권에서도 조만간 3개사 내외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종합검사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