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경협 제동, 현실 직시하고 속도조절을

입력 2019-03-04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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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핵 담판의 결렬로 남북 경협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경협에 속도를 내왔지만, 북·미 정상 간 합의 실패로 대북 제재 완화가 물 건너간 데 따른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당분간 제재 완화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한 미·북 간 입장에 얼마나 괴리가 큰지 분명히 확인됐다. 회담 결렬 후 양측은 엇갈린 설명을 내놓았지만, 미국은 영변 외 공개되지 않은 다른 핵시설의 전면 폐기를, 북은 영변 핵단지만을 협상 대상에 올려놓고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재를 풀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정리된다. 한마디로 북은 제재 완화 요건인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 전망도 밝지 않다. 비핵화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고, 그 간극이 좁혀지기 힘들어 보이는 까닭이다. 향후 비핵화 협상이 계속 진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핵폐기에 대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의 중재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의 장기화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속도를 내온 경협 사업도 일단은 멈춰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경협을 지렛대로 비핵화의 진전을 이끌어내려 애썼지만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정부가 우선 과제로 삼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어떤 경협도 제재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 미국이 주도했지만,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 차원의 제재다.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정부가 분명히 직시해야 할 현실은 북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자꾸 경협만 앞세운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북·미 간 협상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신한반도 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전제는 북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경협이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비핵화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신한반도 체제도 북의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담보되어야 실현 가능한 구상이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구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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