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급능력 무시한 최저임금 개편 의미없다

입력 2019-02-28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최종안’을 27일 발표했다. 예고된 대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이 골자다. 구간설정위는 중립적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해 임금인상의 범위를 제시하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 7명씩 모두 21명이 참여한 결정위가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기업의 지급능력을 임금결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은 배제됐다. 지난달 공개된 개편안 초안에는 결정 기준에 기업 지급능력과 경제성장률, 고용 수준을 반영하는 조항이 담겼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노동계에 편향된 개편안이 나왔다.

무책임한 미봉책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2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온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인상을 밀어붙인 탓이다.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이번 개편안에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지급능력과 생산성,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노사 양측이 균형점을 찾는 구조라야 지속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임금결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높일 수 있다지만, 문제의 개선에 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노동계는 결정구조 이원화 자체를 반대하면서 강력한 투쟁에 나설 태세다.

국회 입법도 여야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이후 90일 이내에 위원회가 의결토록 돼 있다. 바뀌는 제도로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3월 말까지 법 개정과 공포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다시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혼란과 파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최소한의 요소인 지급능력은 무시한 채, 최저임금 결정구조만 이원화하는 것은 결코 근본 해법이 안 된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계는 업종별 격차가 큰 생산성이나, 영업이익률이 낮아 임금지불 여건이 취약한 영세산업의 상황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제도개혁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