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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차 조사 마무리…한 차례 더 소환

입력 2019-01-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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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2차 비공개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남은 혐의에 대한 조사와 조서 열람 등을 위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 비공개 소환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1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9시께 귀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대한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차 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서 열람은 이뤄지지 않아 양 전 대법원장은 다시 출석할 전망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조사가 이뤄진 다음 날인 12일 검찰에 재출석해 1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 ‘실무 법관의 일을 알지 못한다’ 등의 입장을 유지한 뒤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례적인 장시간 조서 열람은 재판을 염두에 두고 검찰 수사 전략과 확보 증거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남은 혐의에 대해 추가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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