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철회" 촉구

입력 2019-01-04 18:23

김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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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연대는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다. 연대는 "기재부의 이 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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