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진의 시정24시] 서울시의 정경유착(政經癒着)

입력 2018-12-24 09:30

설경진 기자 skj78@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사회경제부 차장

유착(癒着)은 의학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할 기관의 조직면이 섬유성의 조직으로 연결 융합하는 일이라고 한다. 즉,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피부나 막 등에 염증이 생겨서 서로 들러붙는 것으로 의학적으로나 인간사에서 유착은 대개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근대화에서도 이 유착은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 있다. 바로 정경유착(政經癒着)이다. 그 정경유착의 망령이 2018년 다시 살아나고 있다.

과거 정경유착은 경제계와 정치권이 부정을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말했다. 하지만 최근의 정경유착은 정치가 정파적인 정치논리로 경제에 엉켜 붙어 경제를 망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의 제로페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불만이 높아진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답시고 서울시는 홍보와 마케팅으로만 3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으며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했다.

가맹점 모집인에게 한 곳을 유치할 때마다 2만5000원 수당까지 주고 박원순 시장이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까지 나선 제로페이 가입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중 5%가 안 된다.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는데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온갖 규제로 꽁꽁 묶고 그 규제를 풀기 위해 철저한 을의 자세로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대하듯 또 기준을 정하고 발부해 걷어들이는 세금처럼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접근했기 때문이다.

연평균 900여 만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서울 시민들에게 연 2500만 원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연말 소득공제 4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통할 리가 없다. 서울시는 물론 ‘연 2500만 원 사용 시’라는 단서를 감춰가면서 제로페이 사용으로 47만 원의 추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소비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기존 민간 결제 시스템인 카카오페이도 수수료가 제로인 데다 수수료로 나간 돈은 세금 환급을 통해 돌려받고 있어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현 상황이 이런데도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니 탁상행정의 전형을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PG사들이 가맹점 확보를 위해 무료로 주다시피 하던 결제단말기를 영세자영업자들은 자비로 돈 주고 사게 생겼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마케팅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나 포인트제도 등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한 흔적도 없다.

유착으로 인한 치료 과정의 비용과 고통은 시민의 몫이다. 정경유착은 사라져야 할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 아닌가. 부디 정치가 경제에 유착하지 않기를 바란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네이버는 10일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세계 최대의 패션 자선 행사, '멧 갈라'(Met Gala)가 막을 내렸습니다. 멧 갈라는 미국 뉴욕 메트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출시 이틀 만에 “죄송하다” TV광고 송출 계획도 취소 애플이 7일 출시한 최신 아이패드 프로의 광고 내용에 예술과 창작 활동을 모욕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사과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르 마이런 애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이날 광고 전문 매체 ‘애드 에이지(Ad Age)’를 통한 성명에서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완전 럭키비키 생각지도 못한 행운에는 요즘 이렇게 외친다죠? 아니 누구에겐 자칫 불행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행운. 또 그것에 기뻐하면 행운.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바로 “완전 럭키비키”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넘어선 초긍정적 사고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사고방식’이 등장했는데요. 이제는 밈으로 번지는 중이죠. 바로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기업대출경쟁에 금리 '뚝뚝'…중기대출 금리 역전현상도 저원가성 예금 급증…자금 조달 비용 압력 약해져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 수입원이던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기업고객 유치로 영업전략을 일제히 바꾸면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탓이다. 9일 금융권에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추락하자 이달 초 기준 방 의장의 주식평가액이 1년 새 1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방시혁 의장은 엔터 주식부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주요 문화·콘텐츠 주식 종목 중 주식평가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개최 아이오닉 5 N 기반 ‘아이오닉 5 eN1 컵카’ 6대 출전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단일 차종 레이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가 등장한다. 현대자동차는 11일부터 12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2024 ‘현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국가 경제의 큰 축은 산업과 금융으로 나뉜다. 산업과 금융은 톱니바퀴처럼 엮여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금융의 격차는 크다. 산업 분야에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방이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