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다…가상화폐 꼭 필요한 조사였다”

입력 2018-12-18 14:39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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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지시한 적 없다…특정인 목표 진행도 결코 아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며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사찰’에 대해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 대변인은 “어느 언론이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로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이 요건에 비춰보자”며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다”고 반박했다. 또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었다.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이 언론은 또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도 민간인 사찰인양 보도했다”며 “왜곡이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의 업무다”고 특정 언론사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던 2017년 12월은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게다가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볼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 요원들이 모두 협업을 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 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 기관의 단체장을 맡은 경우를 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다”며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 상식으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간인사찰 #가상화폐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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