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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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 대표는 이에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 지휘자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2024-03-27 10:55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22대 국회서 국정조사 추진"

조 대표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제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2024-03-25 10:53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2024-02-14 16:57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이어 국회의원, 기자, 일반인 등 약 400건 넘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비난 화살이 더 쏟아진 듯하다”고 했다. 출범 2년 차부터는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졌다. 2022년 6월과 7월 검사...

2024-01-14 16:08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2023-12-21 11:38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맡고 있다.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일부 세금을 지각 납부 한 것에 대한 질의 역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3-12-20 15:46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인 사찰 등 예민한 부분이 있어 통신사가 감청장비 도입에 비협조적이다. 첩보물을 보다 보면 건물 유리창 외벽에 감청 장비를 부착해 내부 대화를 녹음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가능하다. 건물 밖 차량 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도청을 하기도 한다. “간첩 사건에 감청 영장, 더욱 적극 활용돼야” 모든 증거는 휴대전화에 있다. 살인범...

2023-12-10 06:00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애초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이번 사면에서...

2023-08-14 14:08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한편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5-18 15:49
대통령실 “정순신 낙마, 인사검증 한계…그래도 부당 정보수집은 안돼”

인사 검증 실패 원인으로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즉,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녀에 대한 정보는 공적 자료 대상이 아니라서 정 변호사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문제를 인지하지...

2023-02-26 14:11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정치인,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해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그간 일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통신 가입자의 기초 정보를 확인한 통신자료조회가 통신사찰로 곡해돼 질타를 받은...

2022-12-30 14:24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2년 구형…“법적 절차 무시”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학의는 대역까지 동원하면서 해외 도주를 계획했고 이는 뉴스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며 “당시 대검찰청, 법무부 어느 누구도 출국 금지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12-16 20:23
김남국 “이 사람아!” 외치자, 김도읍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영상]

이날 김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해 질문을 하다가, 자신의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질문을 이어가자 김 위원장에게 “왜 답변을 못하게 하냐”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에 마이크가 꺼진 김 의원은 “1분만 시간을 달라”며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김남국 의원은 보좌진들과...

2022-10-26 17:30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민주당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공수처에 고발”공수처, 감사원‧대통령실 수사 불가피…압수수색 가능성‘하명 감사’ 野 공세에 국힘 ‘정상 소통…내로남불’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정식...

2022-10-12 17:20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이어 "헌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치탄압에 혈안인 감사원을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를 방문해...

2022-10-12 10:35
미국 NSA 정보 수집 폭로 스노든, 러시아 시민권 취득

그는 NSA가 수집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 통화 기록 등을 공개했고, 이후 NSA의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은 연방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명돼 폐쇄됐다. NSA와 미 법무부, 미 국가정보국(DNI)은 스노든의 러시아 국적 취득에 대해 입장을 묻는 WP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수전 고든 전 DNI 부국장은 “스노든이 러시아 시민권을 받은 건 그의 폭로가 미국을 위한 일이라는...

2022-09-27 14:10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사령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해체돼 현재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2-08-26 11:12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당시 김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뒤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민간인 신분이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검사 세 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피의자 한 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나머지 범죄는 검찰로 이첩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2022-05-04 11:38
공수처, '통신 사찰 논란' 막을 대책 마련…통신자료조회 심사관 운영

지난해 불거진 정치권·언론계를 넘어서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한 '통신사찰'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맡도록 해 통신사찰 논란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총괄한다. 초대 인권수사정책관은 예상균 검사가...

2022-04-01 15:20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올해 초 정치권과 언론계, 민간인들을 향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자문단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통신자료 조회가 당시 큰 이슈였고 자문단에서도 깊게 들여다본 만큼 관련 내용이 인수위 간담회 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03-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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