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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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2023-12-21 11:38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

2021-10-06 19:31
김태우 "靑 민정 횡령ㆍ제식구 감싸기 인사 있었다”…靑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민정수석실 횡령과 제 식구 감싸기 등 인사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는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공익제보자임을 강조하면서 입장을 발표했다

2019-01-21 15:09
문 대통령 “신재민, 좁은 세계로 판단…김태우, 자신의 행위로 수사 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채발행 압력’ 의혹에 대해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2019-01-10 18:25
나경원 “불법 사찰 판도라 상자 열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이제 불법 사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해 금품수수 등의 비리 연루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

2019-01-01 19:00
조국 “삼인성호”vs 나경원 “양두구육”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난타전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고 총공세를 폈고,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맞섰다.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충돌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

2018-12-31 17:45
12년만의 민정수석 출석...여야, 사생결단 격돌 예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여야 모두 조 수석과 임 실장이 출석하는 운영위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가 계기가 된 운영위에서는 사실상 청문회 수준의 날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2018-12-30 15:39
한국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검찰 고발…정국 경색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당분간 정국경색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청와대는 야당의 공세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27일 전날 폭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과 함께 330개 공공기관장·감사 등의 정치성향을 분석한 비슷한 리스트가 작성됐다고

2018-12-27 16:55
靑, 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압수수색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

청와대는 검찰이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성실히 협조했으며 자료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9시에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왔고 영장을 제시했다”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고, 5시 30분까지 영장이 집행됐

2018-12-26 17:50
靑, 검찰 특감반 압수수색 “성실히 협조했다”

청와대는 26일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중인 것에 대해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금일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

2018-12-26 13:43
靑, “특감반 민간인 박용호 센터장 첩보, 김태우가 중앙지검 시절 수집한 것”

청와대는 23일 자유한국당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추가로 공개한 특별감찰반 생산 첩보 중 감사원과 검찰 등 외부기관으로 이첩된 첩보 목록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한국당이 공개한 특감반 이첩 목록에 대한 이인걸 특감반장 자필 서명과 사인이 있는 것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 청인 검찰 승진심사 시 실적을

2018-12-23 16:52
한국당, 靑특감반 ‘민간인 사찰’ 공세…"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권 넘겨야"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민간인 사찰 및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의혹'으로 규정하고 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권을 넘길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특감반이 국가정보원에서 폐지된 국내 정보담당관(IO)의 역할을 사실상 대행했다고 몰아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잘못된 민간

2018-12-21 18:09
검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압수수색

검찰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최 모(58) 씨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20일 경기 과천시 방음터널 공사업체 S 사와 최 씨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도로공사 수주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

2018-12-20 21:15
‘김태우 리스트’ 공개로 새국면…한국당, 임종석ㆍ조국 고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조사 첩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도 했다고 주장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한 자유한국당은 20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

2018-12-20 19:06
[청와대 레이다] ‘김태우 폭로전’에 휘말린 靑, 모호한 대응 사태 키웠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으로 일하다가 개인 비위 혐의로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조사관이 연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 청와대는 ‘허위사실’이라며 김 조사관이 폭로한 내용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 건에

2018-12-19 18:30
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 14분이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 대해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

2018-12-19 12:47
靑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다…가상화폐 꼭 필요한 조사였다”

청와대는 18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

2018-12-18 14:39
靑 “김태우, 허위주장 용납할 수 없어…여과 없는 보도 강력한 유감”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주요 인사나 민간인 비위 첩보 등을 보고했다가 부당하게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서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

2018-12-17 13:27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에게 국가정보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의

2018-01-23 18:31
[짤막잇슈] 이병호 국정원장 "카톡 도청 불가능... 사찰했다면 책임 지겠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27일 정보위원회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ㆍ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임 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삭제한 자료의 복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불법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임 과장이 51개의 파일을 '딜리트(delete)' 기능을 이용해 삭제했다"며 "삭제한 자료는 총 51건으로 내용별로는 대북ㆍ대테러

2015-07-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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